[표지] 1
목차 2
개회사 / 임호선 3
개회사 / 민관기 5
축사 / 박광온 7
축사 / 김민석 9
축사 / 김교흥 11
발제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과제 - 사법경찰과 검사의 바람직한 협력 관계 설정을 위해 - / 이성기 13
I. 여는 글 14
1. 수사권 조정 경과 14
2. 문제의 제기 16
II. 검·경의 협력 관계 요건 17
1. 수사권 조정의 근거 17
2. 사법경찰과 검사 간 협력관계 설정 방향 22
III. 쟁점별 논의 및 개선방안 23
1. 보완수사 요구 23
2. 시정조치 요구 28
3. 재수사 요청 31
4. 고소·고발사건의 처리 34
5. 양자 간 협력 절차 36
IV. 맺는 글 38
참고문헌 40
토론 41
토론1. 토론문 / 강소영 41
토론2. 토론문 / 조순열 45
I. 들어가며 46
II. 헌법재판소 결정의 역사적 의미 47
III. 경·검 협력관계 발전 필요성 50
IV. 나가며 53
토론3. 토론문 / 손병호 54
I. 들어가며 : 시행령 통치 55
II. 입법적 결단의 필요성 : 검·경 수사 인력의 재배치 56
III. 과감한 실무 관행 개선의 필요성 57
토론4. 토론문 / 남용희 58
I. 서문 59
II.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점 발생 60
III. 검찰권 확대에 대하여 60
IV. 결어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