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개회사 / 김수흥 3

개회사 / 이종혁 5

축사 / 박광온 7

축사 / 김민기 9

축사 / 원희룡 11

발제 13

1. 전세사기예방과 법적 과제 / 서진형 13

I. 연구의 논의 15

II. 이론적 배경 16

III. 전세시장 현황 및 전세사기 유형 19

IV. 전세사기 방지 방안 23

V. 결어 26

2.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역할 강화 방안 / 박명주 27

토론 38

토론 1.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대책 검토 / 김우철 38

1. 역전세(전세사고) 39

2. 역전세 위험의 급증 39

3. 전세사기와 역전세 비교 40

4. 전세사기, 역전세 원인 공방 40

5. 임차가구 현황 41

6. 지역별 역전세 우려 현황 41

7. 전세계약 시기에 따른 역전세 전망 42

8. 역전세 구제대책 42

별첨 1.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처리 경과 43

별첨 2.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 지원방안 45

별첨 3.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입법 46

토론 2. 토론문 / 김용혁 48

1. 들어가며 49

2. 전세사기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한 소견 49

3. 역전세 대책 49

4. 전세사기 사건은 공동책임의 자세로 해법 찾아야… 50

5.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역할 51

토론 3. 토론문 / 김학환 52

1. 부동산시장의 화두, 전세 53

2. 역전세의 심각성 53

3. 역전세에 대한 대책 54

4. 전세 문제와 부동산중개업계 55

토론 4. 토론문 / 이장원[내용없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