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개회사 / 김희국 2
개회사 / 김민철 4
개회사 / 이춘원 6
환영사 / 이병훈 7
목차 9
기조강연 : 주거환경에 있어서 승강기의 역할과 기능 / 이현석 11
1. 승강기의 개요 13
2. 승강기의 역할과 가치 15
3. 주거환경의 승강기 16
제1주제 18
발표 : 전세 사기 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 -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중심으로 - / 김태근 19
1. 미추홀구 이른바 "건축왕"에 의한 후순위 전세 사기 19
2. 미추홀구 전세 사기 구조(2013. 1. 18.자 아시아 경제 기사 인용) 21
3. 이른바 "빌라왕"에 의한 선순위 전세 사기(세모녀 전세사기) 22
4.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세대에 대한 경매 진행시, 예상되는 결과(3번째 희생자의 경우) 23
5. 전세 사기는 사회 구조적 재난 - 전세금은 본질적으로 무이자 대출 28
결론 30
토론문1. / 최관수 31
토론문2. / 이준용 33
제2주제 36
발표 :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최근에 개정된 관련법령올 중심으로 / 김성욱 37
I. 서론 37
II.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으로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과 평가 38
III. 전세사기 방지방안으로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과 평가 44
IV. 결론 48
토론문1. / 이성범 49
토론문2. / 김경선 51
1.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51
2. 「감정평가사법」 관련 52
제3주제 53
발표 : 전세사기 발생원인 분석 및 법적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 강문찬 54
I. 들어가며 54
II. 전세사기 발생배경과 유형 55
III. 전세사기 발생원인과 최근 판례 동향 60
IV.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 및 전세사기 방지방안 제언 68
V. 맺으며 75
참고문헌 76
토론문1. / 김준환 77
첫째, "다.전세계약 관련 사전 정보제공" p21의 내용 77
둘째, "V. 맺으며" p26 내용 78
토론문2. / 박재휘 79
폐회사 / 이춘원[내용없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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