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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소개 2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4

Program 7

[발제 1]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 남국현 9

Ⅰ. 제안배경 11

Ⅱ. 가계부채 현황 12

1. 가계부채 12

2. 자영업자 부채 14

3.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문제점 15

Ⅲ. 가계부채 분석 16

Ⅳ. 정책제언 20

1. 가계부채 대응방안 20

2. 자영업자 부채 대응방안 21

[발제 2] 과중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부채위기 극복 방안 / 김남주 23

1. 부채 현황과 경제 현황 25

2. 자영업자 금융지원 현황 26

3. 부채위기 극복 방안 제언 28

[토론 1]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 박정만 38

서론 40

본론 40

Ⅰ. 현황 40

가. 비상(非常)한 시기에는 '비상(非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40

나. 악성채무 해결방법과 채무조정 진단기관의 부재 41

다. 도덕적 해이 도그마에 갇힌 대한민국과 법원 43

라. 빚 문제를 해결하고도 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 46

마. 소결 47

Ⅱ. 해결방안 48

가. 채무조정 이용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살 길을 터줘야 합니다 48

나. 법원의 전문성 강화,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생절차 모색 50

다. 중립적, 객관적인 채무조정 진단기구 - 금융복지사업의 활성화 53

라. 소결 그리고 '다시시작'을 위한 캠페인 55

결론 56

[토론 2] 소상공인 & 자영업자 금융 위기와 극복 방안 / 차남수 57

Ⅰ. 소상공인 경영환경 현황 58

Ⅱ. 소상공인 부채 현황 59

Ⅲ.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 61

Ⅳ. 소상공인 업종별 경영현황 관련 FGI 결과 61

Ⅴ. 소상공인 금융 위기 극복방안 제안 62

[토론 3]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 민병덕 65

[발제 1]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 남국현 16

〈표 1〉 22년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및 고위험가구 비율 16

〈표 2〉 연령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및 고위험가구 비율 16

〈표 3〉 자영업자의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및 고위험가구 비율 17

〈표 4〉 자영업자의 고용원유무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및 고위험가구 비율 17

〈표 5〉 부채증가 원인 18

〈표 6〉 원리금연체사유 18

〈표 7〉 가계지출 감소항목 19

[토론 1]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 박정만 44

[표 1] 경기권 법원의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소요되는 평균시간과 인가율 44

〈그림 1〉 GDP 대비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비율 11

〈그림 2〉 기준금리 및 가계대출 12

〈그림 3〉 가계대출 대출유형별 변동 13

〈그림 4〉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3

〈그림 5〉 취약차주 기준 13

〈그림 6〉 가계대출 연체율 13

〈그림 7〉 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증가율 14

〈그림 8〉 차주 특성별 자영업자 대출 잔액 14

〈그림 9〉 금융업권별 자영업자 대출 잔액 14

〈그림 10〉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15

〈그림 11〉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추이 15

〈그림 12〉 1년 후 금융부채 변화 전망 18

〈그림 13〉 원리금연체여부 18

〈그림 14〉 원리금상환 생계부담 정도 19

〈그림 15〉 부채상환 가능시기 19

〈그림 16〉 원리금상환 가계지출감소 여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