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주제 : 디지털화폐의 법적 쟁점 :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김필수 3
01. 들어가며 - 새로운 돈에 관한 논의 4
02.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7
03.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11
04. 주요국 규제 체계의 분석 및 시사점 31
1.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적과 규제 범위는 대부분 유사함 31
2. 발행자와 중개자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규제 체계를 정비 32
3.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격 : 비은행에도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 32
4.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33
5.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33
05. 우리나라 기존 규제 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34
A. 우리나라 기존 규제 체계의 평가 34
B. 우리나라 규제 체계 개선방안 38
06. 결론 45
토론 / 안태준[내용없음] 2
제2주제 : 토큰증권 관련 제도 및 시장 발전 방향 / 현지혜 50
발표자 약력 50
01.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51
02.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 원칙 56
03. 토큰증권의 향후 전망 및 결론 59
결론 60
토론 / 이규철[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