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특별세션] 농촌기본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조사설계 연구 발표 / 정해일 5
연구의 배경 및 평가 틀 6
주요측정 변수의 이론적 근거 11
[기조발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의 만남, 지역순환 경제시스템의 가능성 / 강남훈 19
청년기본소득 20
죄수의 딜레마 21
정언명령 21
강한 정언명령 22
소비효과 과소추정 22
소비효과 23
소상공인 매출 23
지역순환경제 24
신뢰 24
지역순환경제 사례 25
모색 25
[발제 1] 지역개발의 새로운 모델, 지역순환경제의 기반 조성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 양준호 26
1. 문제의식 28
2. 지역순환경제의 조건 34
3. 농촌기본소득 38
4. 농촌기본소득의 지역순환경제적 기능 43
5. 나오며 47
[발제 2] 농촌기본소득의 지역승수효과 측정과 쟁점 : LM3(Local Money Flow Multiplier 3)를 중심으로 / 서재교 48
Ⅰ. 지역 승수효과 측정의 쟁점 49
1. 농촌기본소득과 지역 승수효과 측정의 쟁점 50
2. 지역 승수효과 방법론의 조건 50
Ⅱ. LM3 개념과 측정 방법 51
1. LM3 개발 배경과 개념 51
2. LM3 측정 절차 52
3. LM3 측정 사례 - 영국 우스터셔 지방 교육청(2015) 52
4. LM3 데이터 수집 방법 53
5. LM3 측정 결과와 시사점 54
6. LM3의 장점과 한계 54
Ⅲ. 농촌기본소득과 LM3 도입방안 55
1. LM3 도입 시 단계별 고려사항 55
2. LM3를 활용한 농촌기본소득 지역 승수효과 측정 56
3. 결론 및 요약 56
[토론문 1] 농촌 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이 갖는 의의와 한계 / 문진수 59
1. 지역화폐와 지역순환경제 60
2.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61
3. 농촌 기본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61
[토론문 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토론회 / 서정희 63
[토론문 3]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 임경수 68
[토론문 4]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토론문 / 길정아 71
[토론문 5] (제목없음) / 최혁진 74
〈표 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연구 정책평가 틀 9
〈표 2〉 2021년 경기도 기본소득 사회실험연구 지표(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