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축사 / 하태훈 2
인사말 / 김규용 3
[발표 1] 국가조달계약 관련 개별법규 기능상실과 장애: 국가계약법과 FAR 비교에 의한 건설산업 사례 중심으로 / 손영진 4
법 개혁 주요 검토 참고자료 5
국가계약관련 개별법규의 기능적 한계 6
국가계약법과 미국 연방조달법 비교 8
한ㆍ미 양국의 계약법령과 기술규정 및 기준 비교 9
국가의 불법/불공정 행위 변별 기능 누락 사례 10
국가계약법과 미국 연방조달법 비교 11
이상한 사법 판결사례 13
국가계약법 개혁의 장애요인(국가의 공익 무책임) 14
건설 산업에 미친 영향(Barrier) 15
결론 16
[발표 2] 《국가계약법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향》: 건설 관련 계약을 중심으로 / 남궁술 17
Ⅰ. 현 국가계약법의 개요 17
Ⅱ. 건설산업과 국가계약법 18
Ⅲ/Ⅳ. 제안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