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1. 개회사 / 이수진 4
2. 기조 발제 :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채무자 보호법과 제도의 필요성 / 제윤경 7
I. 서론 9
II. 한국 가계부채의 심각성 9
III. 국내 위기상황 징후 10
1) 제1금융권 부실채권 비율 상승 10
2) 제2금융권 부실 현황 11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증가 11
4) 개인파산, 개인회생 접수 건수 증가 12
IV. 현 채무자 보호제도의 한계 12
V. 채무자 보호 방안으로서의 '개인채권법' 13
V. 금융위 조문별 제정이유서 상 삭제된 조항 14
VI. 결론: 한국의 책임대출_개인채권법 37
3. 주제 발제1.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 오현옥 38
상담 통계 이야기 -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39
1. 상담유형별 구분 40
2. 채무조정현황 40
3. 추심 없는 채무조정 상담 41
4. 신규 / 재상담 현황 41
5. 연령별·성별 상담 현황 42
6. 거주지별 상담현황 42
7. 기초생활수급 여부 43
4. 주제 발제2. 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 정선인 50
1. 제정 배경 51
2. 주요 내용 52
3. 기대 효과 55
5. 토론 / 제윤경 ; 오현옥 ; 정선인 ; 홍은희[내용없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