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토론발제 3
01.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의 정당성 / 강성태 3
I. 발표의 대상과 목적 4
II.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5
III. 노랑봉투법의 정당성 9
IV.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28
02.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의 부담성 / 김종철 40
I. 문제의 제기 41
II.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개관 43
III.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법률안의 헌법적 의의와 타당성 51
IV. 결론 -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60
토론 63
토론문 01.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 검토 / 정영훈 63
I.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의 비판 64
II. 원하청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권 보장과 법치주의 65
III.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공동불법행위 시 부진정연대채무 68
토론문 02.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헌법적 의의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제한 / 이황희 71
1. 머리말 72
2. 근대 입헌주의에서의 국가의 역할 72
3. 노조법 개정의 헌법적 함의 73
4.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 74
토론문 03. 최근 CJ 대한통운, 현대자동차 판결의 의미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시사점 / 여연심 77
1. 토론의 요지 78
2. CJ 대한통운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78
3. 현대자동차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 83
토론문 04.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필요성 :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정흥준 89
토론문 05.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의 현실과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 이김춘택 94
토론문 06.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차동욱 101
1. 들어가며 102
2. 제2조제2호 개정과 원하청 간의 교섭의 문제 104
3.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하여 104
4. 나가며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