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인사말 / 심상정 2
Program 4
목차 5
발제자료 6
01.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실태와 세입자의 취약성 / 윤성진 6
들어가며 7
01. 불법건축물의 개념정의와 조치 현황 8
02.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13
03. 불법건축물 세입자의 취약성 19
04. 결론 및 논의 20
02.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 :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 지수 23
01.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 개요 25
02. 불법건축물이라는 건 전세사기 당한 뒤에 알게 됐어요 27
03. 불법건축물, 사는 데 지장없다고 했었어요 31
04. 나가면서 32
관악구 불법위반건축물 피해자/ 블랙리스트 박연주택 임대인 전성진 / 권경훈 35
종합토론 37
토론문1. 불법건축물 공급 생태계 최전선에서 -전문가(건축가)의 역할과 도시·주택·건축제도 개선 사항 / 김하나 38
근생빌라 공급을 줄여나가기 위한 건축법규제안 38
1. 임대주택 등록제도 실시 39
2. 건축법 개정 사항 39
3. 건축사의 사회적 참여 40
토론문2. 모두가 동의하는 불법건축물 규제, 왜 어려울까 / 심윤지 41
1. 세입자들의 '강요된 선택' 41
2. 임대차는 '사적 계약'이라는 변명 41
3. 제도 개선 왜 어려운가 41
4. 다른 규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42
5.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공인중개사 책임론 42
토론문3. 사회적재난인 전세사기, 부족한 특별법 / 안상미 43
토론문4. 불법건축물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최은영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