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인사말 / 서영교 3
개회식 / 한준호 5
인사말 / 강은미 7
인사말 / 심상정 9
인사말 / 최명호 11
발표 및 토론 13
발표 : 철도환경 변화와 안전한 철도를 위한 시설유지보수 방향과 대안 / 이근조 14
철도는 가장 안전한 육상교통수단이다. 14
철도공사는 열차의 안전을 위해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의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한다. 15
열차안전을 위해 운영과 유지보수 일원화를 명시한 철산법 제38조 17
예외적 사례를 근거로 유지보수 외주화의 길을 열고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국토부 18
진접선 사례 18
인천국제공항철도 사례 19
㈜SR과 수서평택고속선 사례 20
GTX 사례 20
신분당선 사례 20
네트워크 산업은 일원화된 안전관리가 필수 21
생명과 직결되는 안정적인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건비와 보수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25
운영-유지보수 일원화로 변화된 철도환경에서 안전을 지켜야 한다. 27
토론 29
토론1. 법 제정 경과에 비추어 본 철산법 제38조 단서조항 삭제의 문제점과 철도산업 환경 변화 관련 철도시설 유지보수의 발전 입법 대안 의견 / 조상수 29
1. 들어가며 29
2. 철산법 제38조 단서조항의 제정 경과 30
3. 철산법 제38조 단서조항의 중요성 33
4. 철도산업의 환경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35
5. 철산법 제38조 단서조항 삭제안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문제점 38
6. 철도시설 유지보수 발전 입법 대안 의견 39
토론2. 갈수록 심각해 질 조각조각 운영, 유지보수 난맥상! 일원화로 안전과 신뢰확보해야 / 김정섭 41
토론3. 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설유지보수 문제 / 이승우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