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순서 2
인사말 / 장경태 3
인사말 / 장혜영 4
발제 5
인공지능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법안의 쟁점 / 유승익 5
I. 문제설정 5
II. 인공지능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8
1. 인공지능의 의미와 영향 8
2.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인권의 침해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 8
3. 감시사회의 고도화와 분화 : 전통적 감시 권력에서 빅데이터 감시 권력으로 12
4. 자유의 의미변화: 축소와 왜곡 13
5. 사적 권력의 문제 15
III.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16
1. 법안의 주요 내용 17
2. 법안의 문제점 18
3. 향후 과제 20
4. 소결 21
IV. 나오며 22
참고문헌 23
[보론] 인공지능 규제정책과 인공지능법안의 쟁점 25
1. 들어가며 25
2.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변화 : 디지털 정책에서 인공지능 정책으로 25
3. 「인공지능법안」의 쟁점과 문제점 27
4. 나오며 30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내용 및 시사점 / 허진민 31
I. 인공지능 규제의 필요성 31
II. EU 인공지능법의 제정까지의 경과와 EU 인공지능법의 내용 32
1. EU 인공지능법의 제정까지의 경과 32
2.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 36
III. 한국의 인공지능법안 발의 이전까지의 경과 및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 43
1. 한국의 인공지능법안 발의까지의 경과 43
2.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44
IV. 인공지능법안의 수정 필요성 46
참고문헌 47
토론 48
토론1.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 / 장여경 48
I.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48
II. 미국 의회 알고리즘책무성법안(2022. 2. 3. 발의) 50
III. 유럽연합 AI법안과의 비교 평가 53
IV. FTC, 챗GPT 진정 사건에 조사 착수 55
V. 미국 인공지능 규제의 향후 전망 56
토론2. 인공지능과 소비자 권리구제 / 허유경 61
1. 서론 61
2. 편향성 및 차별적 취급의 문제 62
3. 인공지능의 조작적(manipulative) 내용 문제 66
4. 인공지능의 반경쟁적 효과 69
5. 결론 70
토론3. 건강권과 인공지능 규제 - 은밀한 살인자(unnoticed killer) 인공지능 규제, 포기할 것인가? / 전진한 71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신약보다 더 위험하다 72
검증되지 않은 AI가 낳을 문제 1 : 부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개인의 건강 위협 73
검증되지 않은 AI가 낳을 문제 2 : 대규모 의사결정 시스템이 낳는 집단적 건강문제 73
검증되지 않은 AI가 낳을 문제 3 : 의료 불평등과 차별 강화·영속화 74
검증되지 않은 AI가 낳을 문제 4 : 의료비 증가와 상업화 추세 가속화 75
검증되지 않은 AI가 낳을 문제 5 : 의사결정의 책임소재 문제와 의료현장의 혼란 76
마치며 77
토론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토론문 / 최동원[내용없음] 78
토론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토론문 / 이병남[내용없음] 79
토론6. 공정거래위원회 토론문 / 강승빈[내용없음] 80
토론7. 인공지능 법안 관련 토론문 / 박소현 81
토론8. 인공지능 법률 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재석 85
1. 인공지능 법률 제정안 85
2. 인공지능 법률 개선 방안 91
3. 결어 93
토론9. 인공지능 법안 국회 토론회 토론문 / 김영규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