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PROGRAM 4
축사 / 박광온 5
인사말 / 최기상 7
발제문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 / 장영수 9
I. 문제의 소재 11
II.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헌법상 지위와 임명방식의 문제 13
1.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13
2. 삼권분립의 원칙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문제 14
3. 주요 선진외국과의 차이점 15
III. 대안으로서 추천위원회 방식의 의의와 장단점 17
1.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임 방식의 대안들 17
2. 추천위원회 방식의 의의 19
3. 추천위원회 방식의 장단점 20
IV.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 21
1. 당연직 위원의 적절성 여부 21
2. 학계 추천위원의 합리성 여부 22
3.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추천위원회 참여 필요성 23
V. 추천위원회 방식의 성공조건 24
1.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24
2. 추천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25
3. 추천위원회 추천의 실질적 구속력 27
VI. 현행헌법 하에서 추천위원회 제도의 한계 28
1. 추천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일 경우 28
2. 추천위 내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경우 29
3. 추천위 결정의 실효성 문제 30
VII. 맺음 31
토론문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32
토론문01. / 이황희 33
1. 논의의 전제 33
2. 추천위원회 구성 34
3. 추천위원회 제도화의 성패 36
4. 결어 37
토론문02. / 성한용 38
토론문03.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 제도 신설에 관한 토론문(개정안의 위헌논의를 중심으로) / 손인혁 41
1. 헌법재판소의 조직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41
2.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의 문제점과 추천위원회의 필요성 43
3.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과 헌법재판관 임명권 43
4. 추천위원회 제도의 구체적 형성과 그 한계 44
5. 후보자 추천의 구속력 45
토론문04.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 토론 / 박구용 46
토론문05. / 정태호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