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개회사·축사 3
개회사 / 윤호중 4
개회사 / 홍익표 6
개회사 / 홍장원 7
축사 / 박광온 9
축사 / 김민석 11
1부 13
발제 :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바른 개선방향 / 홍장원 15
1.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국회법 주요 규정 17
2. 실제 입법절차 17
3. 현행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점 18
4. 체계·자구 심사권의 정의 18
5. 체계·자구 심사제도의 도입배경 19
6.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사례 19
7. 해외사례 21
8. 개선방안 23
토론 24
토론 1. / 박성필[내용없음] 25
토론 2. / 정극원 27
토론 3. / 유성진 31
토론 4. 법사위 개선 방안 토론 자료 / 김용철 33
2부 38
발제 : 전문자격사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 / 박사영 40
0. Intro 42
1. Why? 43
합리를 이기는 비합리 43
시장을 이기는 국회 43
국회를 이기는 정부 44
2. What? 44
정부 44
국회 45
이익단체 45
3. How? 46
논리 46
소통 46
조직(연대, 참여) 47
4. 결 47
토론 48
토론 1. / 고영회 49
토론 2. / 권오성 53
토론 3. / 박훈 64
토론 4. / 송선욱 67
토론 5. 전문자격사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 / 김성용 72
[뒷표지]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