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개회사 / 이종성 3
인사말 / 이필수 4
인사말 / 윤동섭 6
축사 / 조규홍 8
주제발표 10
지속 불가능한 병상수급정책 현황과 대안 / 우봉식 10
왜 지속가능한 병상수급정책인가 11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속가능한가? 12
병상 수 OECD 1위 - 노인인구 18.5%인 한국, 노인인구 29%인 일본 보다 多 12
건보재정 위기 - GDP 대비 경상의료비 급증 13
한일간 경상의료비 비교 - 고령화 매칭 의료비 추이 13
종별 요양급여비용 추이(2011-2019) - 상급종합, 종합병원 급증 14
종별 병상당 요양급여비 추이(2011-2021) 14
종별 요양급여비용 추이 - 상급종합, 종합병원 급여비 급증 15
종별 1일당 입원진료비 - 2021년 상급종합 66.2만원, 종합병원 39.3만원 16
종별 병상수 추이 - 상급종합, 종합병원 지속적 증가 추세 16
시도별 요양급여비용 추이(2011-2021) - 경기(10%),인천(9%) 17
한일 기능별 병상 수 비교 - 우리나라는 고도급성기 과잉 상태 17
한일 병상기능별 총진료비 비교 - 고도급성기 진료비 과잉 상태 18
더 큰 위험이 닥친다 -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18
비수도권도 유사한 상황 - 대학병원 분원으로 지역 중소병원 몰락 19
일본의 고령화 대응 19
일본 의료개혁의 성과 - 노인의료비 문제를 극복함 22
한국의 고령화 대응 22
국회 입법안 - 의료 배제, 정부 직접 서비스 → 국가 재정 부담 23
[제안1] 의료이용체계 개선 - 기능별 병상총량제 시행 24
[제안2]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체계 확립 - 전주시 모델 24
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복지 시스템 붕괴 위기 25
토론문 : 패널토의 26
토론 1.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자원정책간 연계 무분별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확장 억제 필요 / 강민구 27
1. 의료자원(병상 등) 정책 및 의료인력정책 연계 필요성 - 필수의료(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현장 개선 방안 28
2. 의료공급체계 개편 및 병상자원분포 재검토 - 지역의료 현장 개선 방안 33
2. 의료공급체계 개편 및 병상자원분포 재검토 40
3. 현장 근무 여건 개선 :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전공의 과로방지법'(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의 필요성 44
토론 2. / 권정택[내용없음] 52
토론 3. 환자 중심,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의료기관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 / 윤명 53
토론 4. / 조건희[내용없음] 57
토론 5. / 박수경[내용없음] 58
토론 6. / 오상윤[내용없음] 59
[뒷표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