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주제 : 증권발행시장에서 인수인의 책임 : 인수인의 책임과 상당한 주의 기준에 관한 연구 - 증권발행시장에서의 Due Diligence를 중심으로 / 김정은 3
I. 서 4
II. 인수인의 책임 4
01.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책임 5
02. 미국 33년 증권법상 책임 7
03. 인수인의 Due Diligence 8
III. '상당한 주의' 기준 불명확 9
01. 명문화된 기준 미흡 9
02. 판례상의 기준 10
03. 미국에서의 기준 12
04. 문제제기 15
IV. 상당한 주의 기준 구체화 방안 16
01. 기준 정립 16
02. 수인의 인수인 주의의무 차등화 21
토론 / 손영화[내용없음] 2
제2주제 :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제도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1-1-4조의 위법성 여부 / 김정수 23
I. 서론 24
II. 주요사항보고 제도 25
1. 주요사항보고의 대상 25
2. 공시의 범위와 방법 26
3.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27
III.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의 문제점 28
IV. 사건의 개요 및 주요 쟁점 30
1. 검찰이 범죄라고 주장하는 내용 30
2. 전환사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했어야 하는지 31
3. 주요사항보고의 대상 31
4.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와 양식 32
5. 전환사채 발행 관련 [별지 제38-24호 서식]에 따른 공시 33
6. 대륙법 체계 국가의 입법 형식 및 해석 원리 37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문구가 주는 의미 39
(1) [별지 제38-24호 서식]의 법적 성격 39
(2) 제1호부터 제19호 그룹과 제20호의 관계 40
(3) 소결 42
8. 한국거래소의 수시공시 위반 여부 42
(1)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제도 42
(2)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 위반 여부 43
9. 담보제공 사실이 "중요정보"인지 여부 44
(1) 정보의 중요성이 가진 의미 44
(2) 정보의 중요성 판단 기준 45
(3) 상당한 개연성 기준 46
(4) 시세영향기준 47
10. 부정거래행위를 규정한 제178조의 성격 49
11. 개별 조항과 제178조와의 관계 50
(1) 제178조 제2호의 구성요건 50
(2) 공시 위반행위와 부정거래행위의 관계 52
V. 유사 사례와 판례 53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7고합251, 292 (병합, 분리) 5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30. 선고 2019고합806, 1075 (병합) 56
VI. 결론 61
토론 / 양기진[내용없음] 2
보도자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