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현호 6
환영사 / 박형수 10
환영사 / 신현석 12
환영사 / 박재영 14
공동 세션 1 16
[발표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이양 방향 / 윤태웅 17
1.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필요성 18
2.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18
3. 중소벤처기업부 현황 검토 19
4.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분야별 기능ㆍ사무 유사성 검토 21
5.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이관 방향 23
[발표 2] 부산광역시 여건진단과 인구감소 대응 방향 / 박봉철 26
제1장 부산광역시 여건 진단 27
제2장 부산광역시 인구감소 실태 31
제3장 인구감소 대응의 노력 37
제4장 인구감소 대응의 전략적 방향 43
공동 세션 2 45
[발표 1] 현 정부의 지방재정력 강화 정책 동향과 방향 / 임상수 46
1. 국정과제 속 지방재정 46
2. 국정과제 속 지방재정 47
3. 지방재정 정책 비교 47
4. 재정자주도 현황 49
5. 재정자주도 문제점 49
6. 재정자주도 현황 50
7. 재정력 확충 방향 52
[발표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용 / 최정우 54
1. 기금 도입배경 55
2. 기금 개요 57
3. 기금 운용 및 관리 58
4. 기금 평가 60
5. 향후 개선과제 61
전문가 세션 1 63
[발표 1] 新정부의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의 해법 / 조성호 64
Ⅰ. 문제의 제기 65
Ⅱ. 국가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 지역주도 발전 69
Ⅲ. 분권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의 필요성 71
Ⅳ. 외국의 분권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전략 75
Ⅴ. 한국의 분권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전략 80
[발표 2]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활용방안과 지역정책 방향 / 이상호 84
Ⅰ. 지역 산업구조를 둘러싼 환경변화 85
Ⅱ.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 89
Ⅲ. 지역산업구조의 전환요건 93
Ⅳ. 지역의 정책적 대응방향 97
Ⅴ. 특구의 역할과 지역정책 추진방향 101
[발표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추진전략 / 하지영 106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지역의 위기 106
지방시대의 균형발전에 대응하는 국정목표 및 비전 107
새로운 정부의 균형발전 국정과제 개념도 107
고향사랑기부금제란? 108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 108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 배경 109
일본사례 110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 113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체계 114
주요내용 114
고향세제도의 한ㆍ일 비교 118
전문가 세션 2 120
[발표 1] 경영평가 결과로 살펴본 도시개발공사의 특성 분석 및 시사점 / 김영단;곽명신;이경민 121
1. 서론 121
2.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현황과 경영평가의 의미 고찰 122
3. 도시개발공사 결산 결과 분석 126
4. 도시개발공사의 경영평가 결과 분석 130
5. 결론 및 시사점 134
[발표 2] 사회적자본과 사회적경제 참여 의사 간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 이경미;한상일 136
1. 서론 136
2. 이론적 고찰 137
3. 연구방법 141
4. 연구결과 143
5. 결론 및 시사점 148
참고문헌 149
[통합 라운드테이블] 지역정책의 원칙과 경험 / 소진광 152
1. 들어가는 말 153
2. 지역정책의 원칙 155
3. 우리나라 지역정책 원칙과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59
4.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경험: 실패로부터의 교훈 161
5. 맺음말 164
참고문헌 165
[발표 1] 경영평가 결과로 살펴본 도시개발공사의 특성 분석 및 시사점 / 김영단;곽명신;이경민 122
〈표 1〉 지방공기업의 분류기준 122
〈표 2〉 도시개발공사 설립 현황(2022.12.31.) 123
〈표 3〉 도시개발공사 사업 현황 124
〈표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체계('23년도 평가편람 기준) 125
〈표 5〉 2023년도 경영평가지표 배점 현황 126
〈표 6〉 도시개발공사의 재무상태 현황 128
〈표 7〉 당기순손익 증감 주요 지방공기업 129
〈표 8〉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성과 130
〈표 9〉 2022년(2021년 실적) 도시개발공사의 평가점수 131
〈표 10〉 2022년(2021년 실적)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관리 평가점수 132
〈표 11〉 2022년(2021년 실적) 도시개발공사의 주택ㆍ토지 활성화 노력 평가점수 133
〈표 12〉 2022년(2021년 실적) 도시개발공사의 만족도 조사결과 평가 133
[발표 2] 사회적자본과 사회적경제 참여 의사 간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 이경미;한상일 141
〈표 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41
〈표 2〉 변수의 측정 142
〈표 3〉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143
〈표 4〉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144
〈표 5〉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 145
〈표 6〉 최종모형의 효과분해 147
〈표 7〉 가설 검증 결과 148
[통합 라운드테이블] 지역정책의 원칙과 경험 / 소진광 163
〈표 1〉 지역격차와 지역차이의 구분 163
[발표 1] 경영평가 결과로 살펴본 도시개발공사의 특성 분석 및 시사점 / 김영단;곽명신;이경민 127
〈그림 1〉 2021년 결산 결과(부채규모와 부채비율) 127
〈그림 2〉 2021년 부채 중점관리기관(부채 유형, 부채비율) 127
〈그림 3〉 2021년 결산 결과(당기순손실) 129
[발표 2] 사회적자본과 사회적경제 참여 의사 간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 이경미;한상일 146
〈그림 1〉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146
[통합 라운드테이블] 지역정책의 원칙과 경험 / 소진광 160
〈그림 1〉 제조업 분야의 탈공간화(de-spatialization) 현상 160
〈그림 2〉 과대도시의 탄생 배경: 태도와 행태의 불일치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