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PROGRAM 3
인사말 4
인사말 / 김동명 4
인사말 / 양경수 6
인사말 / 김민석 8
인사말 / 박정 10
인사말 / 이수진 12
인사말 / 김영진 14
인사말 / 노웅래 16
인사말 / 우원식 18
인사말 / 윤건영 20
인사말 / 전용기 22
인사말 / 진성준 24
인사말 / 이학영 26
발제 : 정부 고용보험 개편안의 문제점과 고용안전망 개선방향 모색 / 남재욱 28
I. 논의방향 29
II. 정부 고용보험 개편 논의와 문제점 30
1. 정부 고용보험 개편 논의 검토 30
2. 정부 고용보험 개편안의 문제점 31
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대성의 종합적 평가 34
III. 우리나라 노동시장 위험 현황과 과제 36
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36
2. 노동시장의 높은 이동성과 고용불안정 38
3. 단시간 노동의 증가 39
4.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자 고용 42
IV. 우리나라 노동시장 위험에 대응하는 고용안전망 개선 방향 44
1. 고용보험 제도 개선 44
2. 실업부조와 고용서비스 52
3. 고용보험 재정 문제 56
참고문헌 58
토론 61
토론1. 토론문 / 이병희 61
1. 실업급여 의의 62
2. 실업급여와 저임금 노동시장 63
3. 실업급여가 임금보다 많은 역전 현상? 63
4. 실업급여 의존성? 64
5. 낮은 실업급여 수급률 64
6. 실시간 소득 파악의 진전 65
7.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 65
토론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약자복지에 '척'을 둔 고용보험 개편 방안 / 이채은 66
토론3. 직장 내 괴롭힘과 구직급여 / 조영훈 69
1. 구직급여 수급 현황 : 고의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어려움 70
2. 구직급여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현황 71
3. 직장갑질119의 제안 72
4. 마치며 73
토론4. 윤석열 정부 실업급여 개편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 검토 / 김종진 74
1. 머리말 75
2. 정부와 여당 주장의 논점 문제점과 편향적 논거들 77
3. 맺음말 - 챙겨야 할 것 '사각지대'와 '보장성' 82
토론5. 토론문 / 이원주[내용없음] 85
[뒷표지]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