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문유경 2
인사말 / 이상원 4
인사말 / 이주원 5
[발표 1]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과 법ㆍ정책 대응 방안 / 김정혜 8
1. 들어가며 9
2.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 10
3. 법ㆍ정책 개선 방안 13
참고문헌 16
[발표 2]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 / 한나라 18
1. 들어가며 19
2. 스토킹범죄 양형 등 현황 20
3. 영국의 양형기준 35
4. 결론 45
참고문헌 47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현아 49
1. 현행법의 문제점 49
2. 제3자를 통한 스토킹 51
3.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수강명령 필요 52
4. 스토킹 기간과 관련한 양형 53
5. 피해자와 관련된 '제 3자'의 피해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검토 53
6.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정보 수집'과 관련된 양형 54
7. 스토킹 범죄의 '유사전력', '동종 누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55
8.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55
9. 조치 불이행의 경우 처벌의 엄중함이 필요 56
10. 인식 변화 유도의 지속적 필요성 57
[토론문 2] 스토킹범죄와 양형 / 박천웅 58
스토킹처벌법(2023.7.11 시행) 58
스토킹범죄의 사회적, 관계적 지원 59
스토킹범죄가 제기하는 사회 문제들 59
스토킹 관련 인식조사(2019) 60
결과 사례 60
소결 63
스토킹과 친밀성 63
스토킹범죄와 양형 64
결론 64
[토론문 3] (제목없음) / 송란희 65
1. 제정 법률의 한계와 원인 65
2. 스토킹의 특성 65
3. 판례 분석에서 나타난 스토킹 양형 참작 사유 66
4. 양형기준, 마련만큼 해석 중요 67
[토론문 4] (제목없음) / 장진환 70
1. 독일의 스토킹 범죄 대응에 대한 개관 70
2. 스토킹과 관련한 통계 74
3. 스토킹 범죄와 양형 81
[토론문 5] (제목없음) / 최한얼 84
1. 들어가며 84
2. 개관 84
3. 스토킹범죄의 법ㆍ정책 개선 방안에 대하여 85
4. 스토킹범죄의 양형 기준 88
5. 마치며 91
[토론문 6] '스토킹범죄와 양형' 토론: 판결문상 스토킹범죄 처벌 적용법조를 중심으로 / 한민경 92
[발표 2]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 / 한나라 21
〈표 1〉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합범죄의 유형, 죄명 및 건수 21
〈표 2〉 스토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24
〈표 3〉 스토킹처벌법위반 단일 범죄의 양형 분포 26
〈표 4〉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의 양형 분포 29
〈표 5〉 스토킹범죄 양형 참작 사유 31
[토론문 4] (제목없음) / 장진환 82
[표 1] 형법 238조 스토킹 범죄와 양형(2017-2021) 82
[발표 2]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 / 한나라 19
[그림 1]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공판사건 및 약식명령청구사건 월별 접수 건수 19
[그림 2] 스토킹 피고인 경합범죄의 범죄유형별 비율 23
[그림 3] 스토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25
[그림 4] 스토킹처벌법위반 단일범죄의 양형 종류 27
[그림 5] 징역형의 집행유예 양형 분포 27
[그림 6] 벌금형 양형 분포 28
[그림 7] 징역형 실형 양형 분포 28
[그림 8]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양형 분포 29
[그림 9] 항소심 결과 분포 34
[그림 10] 항소심 양형 감경 내역 분포 34
[그림 11] 감형 사유 35
[토론문 4] (제목없음) / 장진환 74
[그림 1]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관련 사례수(독일) 74
[그림 2]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관련 사례수(한국) 75
[그림 3] 성별에 따른 스토킹 피해 건수(독일) 76
[그림 4] 성별에 따른 스토킹 피해 건수(한국) 76
[그림 5]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독일) 77
[그림 6]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한국) 78
[그림 7] 스토킹이 이루어지는 장소(독일) 79
[그림 8] 스토킹의 구분 및 스토킹이 이루어지는 장소(한국) 80
[그림 9] 스토킹 범죄와 양형 통계, 자유형 선고 비율(독일, 2017-2021)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