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진행순서 2

목차 3

전문가 진단 : 주택건축, 설계부터 준공까지 안전을 위한 시민제안 / 신영철 4

I. 건설산업 일반 현황 6

II. 건축물 안전사고 원인 8

III.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제안 10選 11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 특위 상설화 17

정책 제언1.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 함인선 18

1. 금번 아파트 부실시공, 전관이 문제인가 19

1) LH아파트 철근 누락의 원인 19

2) 전관이 필요하도록 만드는 LH의 시스템 19

2. 전관보다 감리 부재가 문제다 20

1) 설계자가 감리 못하는 유일한 나라 20

2) 발주기관이 감독, 감리 안하는 유일한 나라 20

3. 부실시공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21

1) 감리의 회복 21

2) LH 해체 및 지방화 22

3) 안전에 대한 비용 현실화 22

정책 제언2.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 유은종 24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 25

1) 사고조사위 발표('23.7.5)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음 25

2) 재발방지대책으로는 다음을 제시하고 있음. 25

각 과정에서 업무 주체 비교 27

세계 각국의 건축구조설계 및 건축구조감리 제도 현황 28

입주민 제언 :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의 민낯 / 정혜민 29

관계기관 발언 : 대한민국, 안전한 건축 불가능한가 - 설계부터 준공까지 / 정운섭 37

[뒷표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