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일차: 법무정책 부문 7
[발표 1]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 1인가구 중심 8
[발표 2]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14
[발표 3]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의 종합적ㆍ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 변화를 중심으로 21
[발표 4]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27
[발표 5]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32
2일차: 형사정책 부문 38
[1세션] 형사사법제도 개선 39
시대변화에 따른 소년법 및 관련 규정 개정방안 연구 - 목적과 대상을 중심으로 40
변화된 수사구조에 따른 형사증거법 개정연구 45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IV) 5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II) - 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58
[2세션] 형사사법제도 평가 70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III)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및 성폭력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 방안연구 71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II) - 2022년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 77
첨단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V) - 포스트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유관법제도 및 정책 평가 82
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 연구 - 유해화학물질 사건을 중심으로 88
[3세션] 범죄 및 피해 실태 93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건설업을 중심으로 94
전국범죄피해조사(XII): 아동ㆍ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21 101
무인점포의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108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II): 강ㆍ절도범죄 115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ㆍ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 -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122
[4세션] 인권보호 및 특별수사기관 137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IV) - 변호사윤리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38
지적장애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 147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I) 151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I) 159
[발표 2]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16
〈표 1〉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의 영향에 대한 평가 16
〈표 2〉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16
〈표 3〉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의 주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 16
〈표 4〉 주택임대차 분쟁 발생시 대응 방법 17
〈표 5〉 직전 사업장에서의 권리금 지불 및 회수 여부, 미회수 이유 17
〈표 6〉 직전 사업장에서의 권리금 지불 금액 및 회수 금액 17
〈표 7〉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발생시 대응 방법 18
시대변화에 따른 소년법 및 관련 규정 개정방안 연구 - 목적과 대상을 중심으로 42
〈표 1〉 각국의 형사책임연령 기준 4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II) - 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61
〈표 1〉 권역별 수용자 확진자 현황 61
〈표 2〉 수도권 대형 교정시설 확진자 현황 61
〈표 3〉 구치소 확진자 현황 62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II): 강ㆍ절도범죄 116
〈표 1〉 강ㆍ절도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2015-2020) 116
[발표 3]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사법제의 종합적ㆍ체계적 정비방안 연구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 변화를 중심으로 23
〈그림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개념 23
〈그림 2〉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체계 24
시대변화에 따른 소년법 및 관련 규정 개정방안 연구 - 목적과 대상을 중심으로 41
〈그림 1〉 소년 형법범죄 연령층별 인원 추이(2011년~2020년) 41
〈그림 2〉 2022년 8월 기준 각국의 형사책임연령 42
〈그림 3〉 소년법 이념에 부합한 바람직한 복지모델 43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IV) 54
〈그림 1〉 영국 형사절차 개관 54
〈그림 2〉 미국 형사절차 개관 54
〈그림 3〉 프랑스 형사절차 개관 55
〈그림 4〉 독일 형사절차 개관 55
〈그림 5〉 일본 형사절차 개관 56
〈그림 6〉 CCLDB 기본 화면 56
〈그림 1〉 2020년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61
〈그림 2〉 2021년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61
〈그림 3〉 2022년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61
〈그림 4〉 서울동부구치소 조감도 62
〈그림 5〉 수용동 복도 차단막(비닐 차단막, 아크릴 차단문) 설치 63
〈그림 6〉 구외 임시격리시설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