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토론회 개요 2
목차 3
환영사 / 권명호 4
축사 / 박대출 6
축사 / 김성원 8
주제발표1. 천연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 및 해외 사례 / 장우석 10
I. 논의 배경 12
1. 천연가스 시장 구조의 변화 12
2. 민간부문 참여 확대 12
II. 천연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 13
1. 독점 구조의 비효율성 13
2. 요금 산정의 불투명성 13
3. 인프라 활용의 불공정성 14
4. 수급계획의 불완전성 14
[참고] 전력망 정보공개 현황 15
III. 해외 사례 분석 15
주요국 중립감독기구의 기능과 권한 15
1.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16
1. (미국) 공익사업위원회(PUC) 16
2. (영국)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17
3.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18
4.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 18
5. (이탈리아) 에너지·네트워크·환경규제청(ARERA) 19
6. (일본) 전력가스거래감시위원회(EGC) 19
7. (중국) 국가에너지국(NEA) 20
IV. 시사점 21
주제발표2. 국내 천연가스 시장에 필요한 가스위원회 운영 방안 / 유승훈 22
1. 천연가스 진흥과 규제의 통합 대 분리 24
2. 총리실 산하 신설 대 부처 산하 신설 25
3. 가스위원회 설립 관련 두 법안의 비교 26
4. 가스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언 28
(1)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의 보장 29
(2) 요금결정권 및 관련 법 제정 심의·의결 기능을 가져야 함 30
(3) 민간사업자 대표 위원의 적절성 30
5. 가스위원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 31
(1)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로 '가스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 이후, '가스/전기위원회'를 통합하여 전기 및 가스를 통합적으로 규제해야 함 31
(2)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함 31
토론 33
토론1. / 유승훈[내용없음] 33
토론2. / 장우석[내용없음] 34
토론3. 토론자료 / 박진표 35
토론4. 가스위원회 설립에 대하여 / 정용헌 37
토론5. / 김정윤[내용없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