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행사일정] 2
목차 3
축사 / 이재명 4
축사 / 박광온 6
축사 / 박범계 8
축사 / 박찬대 10
축사 / 송갑석 12
축사 / 한병도 14
축사 / 박주민 16
축사 / 김승원 18
축사 / 김영배 20
축사 / 최강욱 22
축사 / 김의겸 24
발제 1.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 / 최정학 26
I.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평가 27
1. 중요사건 협력 절차(제7조) 27
2. 검사의 사건 이송(제18조 제1항 제2호) 28
3.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제59조 제1항) 29
4. 재수사 결과의 처리(제64조) 31
5. 종합 평가 32
II. 수사준칙의 의미 33
1. 현행 준칙(2020. 10. 7. 제정) 33
III. 수사기구 개혁 방안 35
1. 경찰 개혁 35
2. (가칭) 수사기구 개혁 및 수사절차법 36
발제 2.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 :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 서상범 38
I.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경과 39
1. 검찰개혁 관련 대선공약 39
2.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와 개혁입법 39
3. 개혁입법 취지 39
4. 수사권 개혁입법 후속추진 경과 41
II. 검사 직접수사 개시범위 42
1. 합의문 및 개혁입법 42
2. 검사 직접수사 개시범위 대통령령 제정 관련 검·경 의견 대립 : 쟁점별 검경의견 44
3. 추진단 논의 및 시행령 내용 48
4. 윤석열 정부 시행령 개정안[2022. 9. 8. 개정] 50
III. 수사준칙 56
1. 수사준칙 의의와 시행령 내용 56
2. 윤석열 정부 수사준칙 개정안(입법예고안) 59
IV. 향후 검찰개혁 방향·과제 61
1. '22. 5. 9. 검찰개혁 입법(이른바 "검수완박") 61
2.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3. 3. 23.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62
3. 향후 개혁과제 64
3. 토론문 / 김지미[내용없음] 68
4. 토론문 : 문재인 정부의 1~2차 검찰 개혁 실패와 3차 검찰 개혁 방향 / 김규원 69
1. 2차 검찰 개혁에 따른 시행령과 수사 준칙 70
2. 검찰 개혁의 실패 원인 1: 어설픈 단계적 접근 70
3. 검찰 개혁 실패 원인 2: 검찰을 이용할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71
4. 검찰 개혁의 실패가 전체 개혁 실패로 이어져 71
5. 지금 민주당이 생각해야 할 일 72
6.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과제들 73
7. 다른 수사, 정보 기관과의 권한 배분 74
8. 기소권 74
9. 영장청구권 75
10. 피의 사실 공표 관행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