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하태훈 2
축사 / 정해구 4
축사 / 이주원 6
축사 / 정병호 7
축사 / 정경영 8
환영사 / 김석우 10
환영사 / 박성주 12
[기조연설] 빠르게 변하는 내외정세와 국정과제 지원 / 송상현 16
[형사 세션] 26
[발표 1] 마약근절을 위한 검찰 대응 방안 / 홍완희 27
CHAPTER 01.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29
CHAPTER 02. 국제 마약류 범죄 동향 33
CHAPTER 03. 검찰의 마약수사 체제 38
CHAPTER 04. 마약류 범죄 적극 대응 40
[토론문 1] 현장 수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약류 범죄의 실태 및 대응책 / 고혁수 47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유통사건의 의미 48
최근 마약류 범죄의 실태 48
마약 밀반입 수법의 다양화 48
마약류 가격의 하향 48
마약류 사범의 연령 하향화 49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 49
마약류범죄 근절을 위한 실무적 접근 51
SNS, 온라인 등 지속 모니터링 51
해외공급 마약류의 차단 51
변화된 환경에 맞는 법리 적용 필요성 52
투약 사범의 갱생 53
[토론문 2] (제목없음) / 김낭희 54
1. 현황 54
2. 정부 대응 55
3. '초경계 게릴라성 분업조직'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 56
[발표 2]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에 따른 국내이행입법 방안 / 윤기선 58
Ⅰ. 부다페스트 협약 개요 60
Ⅱ. 부다페스트 협약 주요 내용 60
Ⅲ. 제2 추가의정서 62
Ⅳ. 협약 가입절차 64
Ⅴ. 이행입법 66
[토론문 3] (제목없음) / 유준구 68
[토론문 4]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에 따른 국내 이행입법 방안 토론문 / 서승모 69
1. 들어가며 69
2.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필요성 69
3. 발표문에 대하여 70
4. 나가며 71
[발표 3]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조제성 72
스토킹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 74
스토킹 사건처리 현황 및 실태 76
스토킹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 80
스토킹 특성에 관한 경험 기반 응답 조사 83
정책제언 및 결론 86
[토론문 5] (제목없음) / 이승준 89
[토론문 6] 스토킹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문」 / 국수호 94
1. 서론 94
2. 스토킹처벌법 개정 주요내용 94
3.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94
4. 긴급응급조치ㆍ잠정조치의 규정상 문제점 95
5. 결론 96
[발표 4]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행사 시 인파안전 관리방안 / 어상선 99
1. 경찰 대혁신 과제 추진사항 101
2. 주요 인파 안전관리 사례 103
3. 인파 안전관리 현장 합동점검 결과 109
4. 제언 112
[토론문 7]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행사 인파안전 관리방안에 대한 제언 / 김연수 114
[토론문 8]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행사 시 인파안전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문 / 전현욱 116
1. 이른바 "112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116
2. 안전관리 책임 주체 117
3. 재난안전법령 개정 118
4. 민-관-경 협업시스템 119
[발표 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국정과제의 체계적-효과적 이행 전략 / 김한균 120
Ⅰ. 범죄피해자 보호 국정과제의 체계 121
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국정과제의 법제기반 124
Ⅲ.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국정과제의 정책기반 127
Ⅳ.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국정과제를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135
[토론문 9] (제목없음) / 서혜선 139
[토론문 1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국정과제의 체계적ㆍ효과적 이행 전략 토론문 / 김혜경 140
Ⅰ. 국정과제로서 범죄피해자 보호 140
Ⅱ. 국정과제로서 범죄피해자보호의 방향의 타당성 141
Ⅲ.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 방향의 타당성 142
Ⅳ. 강력한 형벌정책에 의한 반사적 보호인가 144
[발표 6] 테라 루나 사태로 본 가상자산의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 손영은 145
Ⅰ. 가상자산의 등장과 특징 147
Ⅱ. 기존 법령에서의 해석과 적용 149
Ⅲ.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 153
Ⅳ. 향후 과제 156
[토론문 11] 테라-루나 사태로 본 가상잔산의 증권성 이슈 및 대응방향 / 이승학 159
01. 테라-루나의 본질 160
02. 루나 코인의 증권성 161
03. 미국 SEC의 입장 164
04. 향후 과제 165
[토론문 12] "가상자산의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토론문 / 박경규 168
[법무 세션] 171
[발표 1] 미래사회를 대비한 민법 개정 방향 / 서종희 172
Ⅰ. 들어가는 말 173
Ⅱ. 고도의 기술사회의 도래(인공지능)와 민법의 대응 174
Ⅲ. 디지털사회에서의 민법의 대응 179
Ⅳ.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민법의 개정: 세대갈등의 해소를 위한 결단 182
Ⅴ. 소비자법의 민법으로의 편입(?)에 대한 재고 190
Ⅵ. 기타 193
[토론문 1] 『미래사회를 대비한 민법 개정』 토론문 / 김현수 198
[토론문 2] '미래사회를 대비한 민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문 / 석수민 201
[발표 2] 전세사기의 발생요인과 실효적 대응방안의 모색 / 강석구 205
먼저 이해하여야 할 상황들 206
설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직적 전세사기 211
이른바 전세사기의 발생요인 218
실효적 대응방안의 모색 223
[토론문 3] "이른바 전세사기의 발생요인과 실효적 대응방안의 모색"에 관하여 / 송재일 229
[토론문 4] 전세사기의 발생요인과 실효적 대응방안의 모색 / 홍현준 231
[발표 3] 론스타 사건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 / 장석영 234
[토론문 5] 론스타 사건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 〈토론문 - 취소신청에 관하여〉 / 허난이 242
[토론문 6] 〈론스타 사건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 토론문 / 이동은 244
[발표 4] 상법 개정 방향: 전자 주주총회 / 권재열 246
법과 현실 248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서론 251
글로벌 동향 255
상법 개정 방향 260
[토론문 7]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 방향 / 강택신 264
1. 최근 주주총회 전자화의 수요증가와 실무상 문제점 264
2. 전자주주총회 도입 시 검토 필요사항 265
3. 마치며 267
[토론문 8]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 방향」에 대한 지정토론문 / 안태준 268
[발표 5] 현 정부의 외국인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 김명수 271
Ⅰ. 들어가며 272
Ⅱ. 현 정부의 외국인 정책 현황 273
Ⅲ. 외국인 정책의 추진 조직과 협력 체계 282
Ⅳ. 맺음말 297
[토론문 9] 현 정부의 외국인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토론문 / 김근주 299
[토론문 10] "현 정부의 외국인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문 / 정영훈 302
[발표 6]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 추진 / 김민지 305
Ⅰ. 정부의 최근 인권정책 소개 307
1.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23.4.): 아동 인권정책 추진 308
2. 2023년 법무부 주요 업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309
Ⅱ. 2023년 법무부 인권정책 과제 309
1.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 310
2.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심의 후속 대응 310
Ⅲ.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역할 311
[토론문 11]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토론문 / 김선화 314
[토론문 1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 추진 / 이태윤 317
[토론문 1] 현장수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약류 범죄의 실태 및 대응책 / 고혁수 50
〈표 1〉 경기남부청 10대ㆍ20대 마약류 사범 비율 50
[발표 1] 미래사회를 대비한 민법 개정 방향 / 서종희 183
표 1. 정부안 183
표 2. 민법 제766조 개정시안 196
[발표 5] 현 정부의 외국인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 김명수 274
〈표 1〉 외국인 정책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 274
〈표 2〉 외국인 정책의 기본계획 275
〈표 3〉 2022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과 부처별 정책방향 276
〈표 4〉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280
〈표 5〉 중앙부처의 주요 외국인 정책(직제 분석) 282
〈표 6〉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위원회 현황 285
〈표 7〉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관련 조항 286
〈표 8〉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비교 287
〈표 9〉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통합표준안 288
〈표 10〉 17개 광역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전담조직 현황 290
〈표 11〉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관련 통계 비교 295
〈표 1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협의조항 296
〈표 1〉 내ㆍ외국인 주민의 변화(2008, 2018) 299
〈그림 1〉 정부의 6대 국정목표와 법무부 주관 국정과제 278
〈그림 2〉 법무부 2023년 핵심 추진과제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