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동세션] 헌법적 형사소송론 관점에서 진술거부권의 함의 5
[발표 1] 헌법적 형사소송론 관점에서의 진술거부권의 함의 / 김혜경 6
Ⅰ. 들어가며 6
Ⅱ. 헌법적 형사소송론의 함의 8
Ⅲ. 헌법적 형사소송과 Nemo tenetur 원칙과의 관계 13
Ⅳ.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 21
Ⅴ. 마치며 33
참고문헌 35
[토론문 1] "헌법적 형사소송론 관점에서 진술거부권의 함의"에 대한 토론문 / 승이도 39
[토론문 2] "헌법적 형사소송론 관점에서 진술거부권의 함의"에 대한 토론문 / 승재현 46
[제1세션 제1주제]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비밀수사 관련 통지ㆍ불복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48
[발표 2]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비밀수사 관련 통지ㆍ불복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법제와의 비교를 겸하여 / 신상현 49
Ⅰ. 문제의 소재 49
Ⅱ. 통지ㆍ불복절차의 헌법상 중요성에 비추어 본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51
Ⅲ. 해외 입법례 58
Ⅳ. 개선 방안의 제시 64
Ⅴ. 맺음말 72
참고문헌 73
[토론문 3]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비밀수사 관련 통지ㆍ불복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법제와의 비교를 겸하여"에 대한 토론문 / 이원상 78
Ⅰ. 들어가며 78
Ⅱ. "통지ㆍ불복절차의 헌법상 중요성에 비추어 본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79
Ⅲ. "개선 방안의 제시"에 대한 질의 80
Ⅳ. 나가며 81
[토론문 4]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비밀수사 관련 통지ㆍ불복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법제와의 비교를 겸하여"에 대한 토론문 / 박찬걸 82
[제1세션 제2주제] 헌법상 적정절차 관점에서 본 압수수색영장의 문제점 85
[발표 3] 헌법상 적정절차 관점에서 본 압수수색영장의 문제점 - 대면심리 제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김면기 86
Ⅰ. 들어가며 86
Ⅱ/Ⅲ. 압수수색영장 발부기준 및 심사절차의 비교와 평가 91
Ⅲ/Ⅳ.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95
Ⅳ/Ⅴ. 대면심리 제도 도입 관련 주요 쟁점 검토 98
Ⅴ/Ⅵ. 나가며 104
[토론문 5] 헌법상 적정절차 관점에서 본 압수수색영장의 문제점 - 대면심리 제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남요섭 106
1. 들어가며 106
2. 실무상 대면심리 절차의 필요성에 관하여 106
3. 마치며 108
[토론문 6] 헌법상 적정절차 관점에서 본 압수수색영장의 문제점 - 대면심리 제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조현일 109
Ⅰ. 들어가며 109
Ⅱ. 압수ㆍ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문제점 109
Ⅲ. 미국 제도와의 비교 113
Ⅳ. 마치며 119
[제2세션 제1주제]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구속자석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0
[발표 4]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구속자석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성훈 121
1. 들어가며 121
2. 구속 및 구속자석방제도의 운용현황 및 평가 122
3. 현행 구속자석방제도의 문제상황과 개선방안 131
4. 나가며 143
[토론문 7]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구속자석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이순욱 146
[토론문 8]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구속자석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이동희 149
[제2세션 제2주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특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152
[발표 5]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특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봉수 153
Ⅰ. 서설 - 성폭력처벌법상 영상진술 특례규정은 왜 문제되는가? 153
Ⅱ. 반대신문(권 또는 기회)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의 층위들 154
Ⅲ.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의 영상진술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159
Ⅳ. '피해자의 지위 및 권리 회복' 관점에서 위헌결정에 대한 반론 161
Ⅴ. 결론 165
[토론문 9]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특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 박학모 168
1.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상 권리주체 vs 이데올로기형법의 볼모 168
2. 헌재에 발목 잡힌 「성폭력처벌법」의 미성년 성폭력범죄피해자 영상녹화 증거능력 특례규정, 과연 불가피한 방식의 규정이었는가? 169
3. 조화롭지 못한 형사사법이 낼 수 있는 조화로운 대안은 존재하는가? 170
4. 토론을 마치며 - 보호를 넘어 권리 주체로 171
[토론문 10]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특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 최준혁 172
Ⅰ. 들어가며 172
Ⅱ. 쟁점 173
Ⅲ. 법률안의 논의 당시: '조화로운 대안'? 174
Ⅳ. 맺으며 176
[발표 3] 헌법상 적정절차 관점에서 본 압수수색영장의 문제점 - 대면심리 제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김면기 87
표 1. 최근 10년간 압수수색영장 청구ㆍ기각 통계 87
표 2. 우리나라와 미국의 압수영장 주요 요건 비교 92
표 3. 압수영장 대면심리 관련 주요 논거 94
표 4. 영장 대면심리 흐름도 96
[발표 4]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구속자석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성훈 123
〈표 1〉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현황 123
〈표 2〉 구속영장 직권발부 건수 및 공판단계에서의 구속비율 124
〈표 3〉 제1심 형사공판사건 법정구속 현황(2014년~2020년) 125
〈표 4〉 연도별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사건 접수 현황 126
〈표 5〉 연도별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사건 석방률 127
〈표 6〉 2020년도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사건 처리현황 128
〈표 7〉 최근 10년간 보석청구사건 처리상황 129
〈표 8〉 보석허가율 / 체포ㆍ구속적부심 석방률 추이 130
〈표 9〉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와 보석 제외사유 비교 138
〈표 10〉 독일 형사소송법 구속영장의 집행정지 규정 139
〈표 11〉 독일형사소송법 구속영장 규정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