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진술서 1] (제목없음) / 송영복 4
1. 최근 판결 검색을 통해 본 업무방해 개정 필요성 6
2. 개정안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7
가. '침해'라는 문언의 사용 7
나. 객체의 열거 및 제한 관련 10
다. 허위 사실 유포는 제외한다는 뜻? 14
라. 법정형 하향 14
마. 형법 제314조 제2항과의 관계? 15
3. 결론 및 요약 17
[진술서 2] (제목없음) / 장승혁 19
1. 진술의 요지 21
2. 진술의 근거 21
가. 업무방해죄의 해석ㆍ적용상 문제점 21
나. 업무방해죄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관한 의견 26
다. 개정안에 관한 검토와 수정ㆍ보완 의견 27
관련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12.24.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