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행사일정] 2
목차 3
지역·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여건 진단 및 정책 방향 / 여나금 4
1-1. 의료인력 수요·공급 격차 확대,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 6
1-2.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 보건의료체계 성과 저하 6
1) 접근성 6
2) 의료질 7
3) 의료비 7
1-3. 인력확보 논의, 논쟁의 시기를 넘어 상생의 시기로 전환 필요 8
02. 지역·필수의료 인력확충을 통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8
3-1.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전문진료 제공단계 그 간의 논의과제 9
①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한 지역·필수의료 공백 집중 해소 9
② 지역의료 상생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립 10
③ 탄력적·유연한 인력활용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중심 규제완화 10
3-2.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전공의 수련단계 그 간의 논의과제 11
① 지역·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11
② 지역·필수의료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의 고용 확대 12
③ 국민수요를 반영한 전공의 배치기준 및 세부전공 범위 개선 12
3-3.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단계 그 간의 논의과제 13
①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시적 의대정원 증원 검토 13
② 지역·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별도정원 도입 14
③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한 의대 교육과정 개편 및 질 개선 14
3-4.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단계 15
① 필수의료 개념정립을 통한 필수의료 비전 및 목표 수립 15
② 필수의료 실태파악을 통한 현장중심·근거기반 정책추진 16
③ 필수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관리 체계화 및 실효성 확보 16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분야별 개선 과제 / 조민우 18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문제가 있는가? 19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 21
지역에서 보건의료자원을 적절히 분포시키고 있는가? 24
① 보건의료시설 24
② 의사인력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