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인사말씀 / 우원식 4

인사말씀 / 박주민 6

인사말씀 / 고민정 8

인사말씀 / 전해철 10

인사말씀 / 조정식 12

인사말씀 / 진성준 14

인사말씀 / 이은주 16

인사말씀 / 류호정 18

인사말씀 / 김정호 20

인사말씀 / 강민정 22

인사말씀 / 고영인 24

인사말씀 / 김남국 26

인사말씀 / 김원이 28

인사말씀 / 김윤덕 30

인사말씀 / 김주영 32

인사말씀 / 노웅래 34

인사말씀 / 문정복 36

인사말씀 / 문진석 38

인사말씀 / 송옥주 40

인사말씀 / 안규백 42

인사말씀 / 양이원영 43

인사말씀 / 윤미향 45

인사말씀 / 이동주 47

인사말씀 / 이재정 48

인사말씀 / 이해식 50

인사말씀 / 정일영 52

인사말씀 / 조오섭 54

사례발표 : 한국와이퍼 사례발표 / 최윤미 56

발제 64

발제 1.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문제 / 나원준 64

1. 2023년 한국경제와 고용 65

2.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정책 방향 68

3. 외투기업 문제의 경제적 배경 : 글로벌 공급망 구조조정과 규제 사각지대 70

4. 외투기업의 악행 유형 72

5. 외투기업의 노사관계 73

6. 한국와이퍼 77

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80

8.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향 82

발제 2. 한국와이퍼 사례를 통해 본 외투기업 관련 법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장석우 86

I. 들어가기에 앞서 - 한국와이퍼 사례 87

1. 한국와이퍼 사례 개요 87

2. 관련 법률대응 및 현재 상황 88

3. 덴소 등 외국계 자본의 문제점 88

4. 발제 방향 89

II. 외투기업 지원 관련 법률 체계와 개선방안 검토 89

1. 외국인 투자제도 개관 89

2. 외국인 투자자 보호 제도 90

3.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제도 92

4.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 94

5. 한미FTA 분석 97

6.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0697호)에 대한 검토 101

7.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5821호)에 대한 검토 104

III. 기타 법 제도 개선방향 106

1. 개관 106

2.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 - 정리해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범위의 확장과 요건 및 절차 강화 107

3. 상법 개정 방향 - 이사의 신인의무 대상 확장(노동자 이해관계 고려)과 지배주주 책임 강화 108

4. 상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방향 - 고용 영향이 큰 기업의 폐업/청산에 대한 규제 110

5. 요약 및 제언 114

토론 115

토론 1.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문제 / 김은형 115

1.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황 116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116

3.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작용 117

4.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117

5. 맺음말 118

토론 2. 외투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 홍성준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