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토론회 진행 순서 4

인사말 / 강규혁 5

인사말 / 홍창의 6

인사말 / 진성준 7

인사말 / 강성희 9

인사말 / 한준호 10

발제 11

발제 1.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 신석진 11

제1절 설문조사개요 11

제2절 근로시간과 소득 16

제3절 오토바이사고와 위험근무 23

제4절 노동환경과 배달정책 33

제5절 소결(결과 요약) 43

발제 2. 배달라이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방향 -노동조건 집단적 협상력 보장 / 이정희 47

1. 들어가며 47

2. 배달라이더의 외형상 계약 관계와 법적 지위 판단 고려 요소 48

3. 배달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법 개정 필요 61

4. 약관 동의 관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분석 68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선 방안 78

지정토론 83

토론 1. 배달플랫폼 라이더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원칙들과 전국민고용보험의 남아있는 과제들 / 이승윤 83

토론 2. / 박종식 88

실태조사 결과 부문 88

법제도 개선 부문 90

향후 특고 플랫폼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90

토론 3. / 강근하 92

토론 4. / 김서원[내용없음] 94

토론 5. / 송선[내용없음] 95

현장사례발표 96

현장사례발표 1. / 김문성 96

현장사례발표 2. / 김정훈 98

현장사례발표 3. / 김용석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