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개회사 / 김헌동 3
인사말 / 김두관 5
PROGRAM 7
Session 1. 발제 :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구조개혁방안 / 정성훈 8
요약 9
1. 주택도시기금 현황 및 문제점 11
2. 주택도시기금 구조개혁 방안 및 법개정 21
3. 지자체 주거복지정책의 권한이양 해외사례 26
4. 추후 해결 과제 29
Session 2. 토론 31
중앙과 지방계정 구분된 탄력적·단계적 운용 필요 / 기윤환 32
1. 주택도시기금 개요 32
2. 주택도시기금의 문제와 해결방향 32
주택도시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 송두한 34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흐름과 방향 34
지방균형발전 정책추진 관행·체질 개선 필요 34
중앙 인허가, LH 시행 독점구조 현황 35
중앙주도 개발사업 독점적 구조 발생 야기 35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개선 방안 제안 필요 35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36
지역 맞춤형 주택도시기금 운영방향 제안 / 윤세형 37
SH/GH/iH 등 지방공기업 특성 37
iH(인천도시공사) 특징 37
지역 맞춤형 주택도시기금 운용방향 제안 37
주택도시기금, 주거문제 해소 위한 지방혁신공기업 적극 지원해야 / 천성희 39
부실공사 추방, 건설공급혁신 실천 39
투명경영을 통한 순살아파트 원천 차단 및 공기업 신뢰경영 실천 39
청년, 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원, 건물만분양 백년주택 공급 및 미래 천년도시 준비 40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특성과 여건 변화 40
주택도시기금, 환경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유연화 필요 40
주민, 지역, 주택에 대한 공공정책의 관점은? / 최경호 41
개정안의 근본취지에 전폭 동의 41
분권화의 근본취지가 보다 강화·확대되길 바람 41
성공적인 분권화를 위한 쟁점 검토 및 논점 정리 필요 41
주택도시기금의 출처와 용처의 관계 41
(주택도시)기금의 사용과 (주택)계획의 관계 42
분권화의 근본 취지와 용처 결정주체의 기준은? 42
〈출처&용처〉와 〈공간&사람〉의 관계 42
임대와 분양의 비중 결정 43
중앙권력 독점의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분권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43
주택도시기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법 개정은 '첫 숟가락'일 뿐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