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주제 : 민사상 계약에 대한 형법적 통제 비판 - 형법의 역할과 비범죄화(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를 예로 하여) / 홍영기 3
I. 문제제기 4
1. 방문판매법상 규제와 형법 4
2. 제기된 문제 6
II. 처벌의 정당성 7
1. 형법적 범죄와 처벌 7
2. 다른 법과의 차이 8
3. 법질서의 통일성 10
4. 타인의 법익침해 12
5. 최근 형사사법의 경향 13
6. 형법 이외 법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 16
III. 다단계판매방식에 대한 형법적 평가 17
1. 법익보호원칙 17
2. 형법상 사기죄 18
IV. 요약과 맺음말 23
참고문헌 24
제2주제 : 방문판매법의 분법화를 위한 기초로서 적법 판매와 불법 판매의 구별 기준 / 정신동 27
제1장 현행 방문판매법상 규율대상의 문제 29
제2장 적법 다단계판매를 전제로 한 방판법 개정방향 31
제3장 불법 피라미드 조직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방향 32
제4장 결론 36
토론 : 이승직 ; 김세준 ; 김태오 ; 이주현[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