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상철 6
환영사 / 김진표 8
축사 / 김도읍 10
축사 / 정점식 11
축사 / 소병철 12
[제1세션]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 13
환영사 / 조소영 14
환영사 / 권건보 15
환영사 / 김용섭 16
[제1주제] 국가과제와 입법, 그리고 법치국가 / 전광석 18
Ⅰ.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의 취지와 이 글 20
Ⅱ. 국가과제와 헌법 및 법률관계 21
1. 국가과제와 규범구조의 변화 21
(1) 국가과제 21
(2) 규범구조의 변화 23
(3) 평등권의 정치적 위상, 규범력과 한계 24
2. 법치국가의 새로운 국면 26
Ⅲ. 예; 안전권과 지속가능성 27
Ⅳ.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 29
Ⅴ. 법치국가의 재인식 31
1. 국가과제와 입법 31
2. 입법의 지평과 규범 단계 35
(1) 입법의 지평 35
(2) 규범 단계 36
3. 다단계적 결정, 결정과 집행의 혼재 38
(1) 전문적 판단 38
(2) 이해당사자의 참여 40
Ⅵ. 맺는말 41
[제2주제]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 / 박재윤 43
Ⅰ. 서론: 재난의 정치학 44
Ⅱ. 기능부전의 원인과 새로운 조직이론의 모색 47
Ⅲ. 개인적ㆍ응보적 책임론의 한계와 실정법적 대안 54
Ⅳ. 입법전략의 검토 59
Ⅴ. 잠정적 결론 61
[토론 1]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 / 정남철 63
[토론 2]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 / 지성우 67
[토론 3]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 / 이희정 71
[토론 4]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 / 김해원 76
[제2세션] 국가비전과 형사법의 과제 80
환영사 / 이주원 81
환영사 / 정웅석 82
[제1주제] 검찰권의 분할과 전문화 : 공수처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 오병두 84
Ⅰ. 서설 85
Ⅱ. 공수처법의 제정 의의 그리고 법체계상 지위와 문제점 90
Ⅲ. 공수처법의 개정 방향 98
Ⅳ. 나오며 109
참고문헌 110
[제2주제] 법치주의에 기초한 기능하는 형사사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 / 김성룡 112
Ⅰ. 시작하며 113
Ⅱ. 체계와 구조의 문제 115
Ⅲ. 개별 제도의 문제 138
Ⅳ. 맺으며 150
주요 참고문헌 152
[토론 1] 국가비전과 형사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 / 예상균 163
[토론 2] 국가비전과 형사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 / 정대희 167
Ⅰ. 들어가며 168
Ⅱ. 거시적 관점에서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구조 개선에 관하여 168
Ⅲ.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형사소송 제도에 관하여 171
Ⅳ. 맺으며 174
[제3세션] 국가비전과 상사법의 과제 176
환영사 / 정경영 177
환영사 / 심영 178
환영사 / 김동근 179
[제1주제] 회사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제도설계의 방향 / 신현탁 180
1. 서론 182
(1) 문제의 제기 182
(2) 지배주주와 지배권의 개념 182
(3) 지배주주의 판단기준 184
2. 회사 지배권의 내용 및 법적 성격 185
(1) 주주가치와 구별되는 지배권의 정당성 문제 185
(2) 지배권의 정신적ㆍ비금전적 사적이익의 단체법적 중요성 187
(3) 지배권의 단체법적 규율 필요성 191
3. 지배권의 사적이익에 대한 규제 192
(1) 규제 수준의 보완 필요성 192
(2) 지배권 거래에 대한 규제의 허용 여부 193
(3) 지배권 프리미엄의 귀속 주체 195
(4) 소결: 주주가치 증진 196
4. 지배권시장의 지배주주 견제기능 196
(1) 지배권시장과 적대적 기업인수의 의의 196
(2) 해외의 제도운영 사례 197
(3) 우리나라의 경우 199
(4) 소결: 시장중심적 제도설계 200
5. 지배권 상속의 단체법적 규율 201
(1) 주주의 재산권 보장과 한계 201
(2) 지배권 상속에 대한 규율 필요성 203
(3)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지배권 승계플랜 204
6. 결론 205
참고문헌 206
[제2주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 공제에 대한 재검토 / 송옥렬 208
Ⅰ. 들어가며 209
Ⅱ. 미실현이익 공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211
Ⅲ. 맺음말 224
참고문헌 225
[제3주제] 시장연동형 최고 금리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대규 226
Ⅰ. 문제의 제기 227
Ⅱ. 법정 최고이자율 도입 목적 229
1. 이자제한법의 목적 229
2.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도입 목적 229
3. 법정 최고금리와 소비자 보호 231
Ⅲ. 영미(英美)와 유로 존의 최고이자율 233
1. 서론 233
2. 영국 233
3. 미국 234
4. 유럽연합(EU)의 최고금리 규제 236
5. 프랑스-시장연동형 최고금리 238
6. 소결 238
Ⅳ. 동아시아 최고이자율 규제 239
1. 서론 239
2. 중국(中國) 240
3. 대만 243
4. 싱가포르 243
5. 일본 244
6. 소결 246
Ⅴ. 맺음말 248
參考文獻 250
[발표자료] 252
[토론 1] 국가비전과 상사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 / 김정연 263
[토론 2] 국가비전과 상사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 / 장근영 267
[토론 3] 시장연동형 최고이자율 규제 토론문 / 윤민섭 269
1. 이자제한의 정책 목표 270
2. 제도적 보완사항 271
〈표 3-1〉 EU 회원국의 최고금리 규제 분류 237
〈표 4-1〉 "2선3구(二线三区)" 민간대차 이율 242
〈표 4-2〉 동아시아 최고이자율 규제 수준과 범위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