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행사일정] 2
목차 3
인사말 / 김동명 4
인사말 / 윤택근 6
축사 / 김영진 8
축사 / 노웅래 10
축사 / 우원식 12
축사 / 이수진 14
축사 / 이학영 16
축사 / 이은주 18
축사 / 강성희 20
발제 22
발제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기업간 임금격차 / 이병희 22
I. 문제의식 23
II. 최근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 24
III. 임금 불평등과 기업간 임금격차 28
IV. 임금 불평등과 노동조합 33
V. 요약과 정책 과제 37
발제2.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과 정책 방향 / 정흥준 45
1. 문제의식 46
2. 첫 번째 질문. 한국의 노동시장은 차별적인가? 47
3.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53
4. 질문3.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은 불가능한 것인가? 58
참고문헌 63
발제2.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소를 위한 노사관계 개혁 : 2차 노동시장 중심의 산별체제 강화 전략 / 박명준 64
요약 65
1. 머리말 65
2. 문제적 상황과 기존의 실천들 성찰 68
3. 대안 모색(1): 임금노동부문 73
4. 대안 모색(2): 비임금노동부문 80
5. 결론 90
발제3.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헌법적 쟁점과 해결 - 위헌심사기준의 이원화 및 적용을 중심으로 - / 김종철 91
요약 92
I. 서론 : 민주공화국의 경제사회적 함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실 93
II. 다원주의 경제질서와 노동기본권의 보호 94
III.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위헌심사기준의 이원화 101
IV.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개별입법에 대한 헌법적합성 검토 107
V. 결론 : 민주복지국가의 필수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123
발제4.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상 과제 / 정영훈 126
I. 검토의 기본적 방향 127
II. 노동권의 보편적 보장 128
III.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135
IV.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정립 140
V. 임금에 관한 권리 보호 144
참고문헌 147
참고 : 초기업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촉진 / 김홍영 149
I. 논의의 배경 150
II. 규범적 구조의 검토 151
III. 촉진 방안 154
참고문헌 158
종합토론 159
토론1. / 권두섭 159
1. 기업별 교섭체계 160
2.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협약효력 확장제도 161
3. 최저임금제도 166
4. 소득세 등 증세로 접근 166
토론2. / 황선자 168
토론3. / 정길채 175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공약 : 제21대 총선(2020.4) 176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공약 : 제20대 대선(2022.3) 178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 : 제22대 총선안 방향(2024.4) 179
토론4. / 박태우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