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인사말 / 정성호 3
인사말 / 박정 5
인사말 / 김성주 7
인사말 / 김성원 9
축사 / 김동연 11
발제 : 연료 사용제한제도의 과거와 현재 / 최기철 12
1. 연료 사용제한제도의 추진 경위와 성과 14
가. 연료 사용제한제도의 추진경위 14
나. 연료 사용제한제도의 적용 및 운영실태 16
다. 제도 시행에 따른 대기개선 효과 분석 17
2. 주요 제도 보완 요구 사항 검토 18
가. 제도 적용 대상 지역 설정 및 관련 논의사항 19
나. 규제 대상 연료 종류의 재설정 필요성 검토 21
3. 연료 사용제한제도 관련 민원 현황 23
가. 과거 고체연료 사용제한제도 관련 주요 민원 현황 24
나. 최근 지역별 민원 현황 24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26
요약 26
토론 28
토론1. 사업장 연료사용 제한제도 및 고형연료제품 관리정책 / 박정철 28
연료사용 제한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29
연료사용 제한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 효과 29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변화 30
고형연료제품 관리 제도 추진경과 30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현황 30
고형연료제품 관리정책의 변화 31
향후 정책방향 31
토론2. 오염물질 배출저감, 연료제도 보완 토론회 발언요지 / 조영제 33
토론3. 고형연료(SRF) 관련 지역 갈등 현황과 대책 / 박래혁 35
고형연료 현황 36
고형연료 관련 지역 내 갈등 현황 37
유사사례 갈등해소 방안 37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38
마무리 39
토론4. SRF 에너지화 정책의 문제점 / 최현정 40
토론5. 폐기물 고형연료제품(SRF) 이용시설 적정관리 방안 / 홍수열 43
토론6. 쓰레기인가? 연료인가? SRF / 김성길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