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 2
목차 3
축사 4
축사 / 유정주 5
축사 / 도종환 7
축사 / 홍익표 9
축사 / 이상헌 10
축사 / 김윤덕 11
축사 / 정청래 13
축사 / 박찬대 15
발제문 : 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가칭,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송진호 17
I. 법률 제안 과정 18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배경 18
II.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0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20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기대효과 22
III.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성 및 내용 25
법의 체계 및 구조 25
법의 주요 내용 26
법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 29
IV. 나가는 말 31
V. 참고문헌 32
토론문 33
토론문 1. / 이동연 34
1. 법 제정의 취지와 배경 34
2. 법률안 내용 분석 34
3. 제정을 위한 후속 과제들 37
토론문 2. / 양혜원 38
토론문 3. / 김진이 42
1. 연극 분야의 인력 양성 및 활용 42
2. 법률안 내용 관련 의견 43
토론문 4. / 노재윤 45
예술전문인력의 정의(법안 제2조) 45
기본계획 수립(법안 제5조) 45
실태조사(법안 제6조) 46
국가예술전문인력양성심의위원회(법 제7조) 47
국가예술인재개발원(법안 제14조, 17조) 48
토론문 5. / 박근태 49
토론문 6.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 박성혜 53
1. 순수예술 분야와 산업적 측면이 강한 예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적용에 관한 부작용 53
2. 유사 관련 법안과의 내용의 중첩 54
3. 누가 예술전문 인력인가? 55
4.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예술에 대한 낮은 인식 재고의 필요성 55
5. 리부팅(Rebooting)으로 연장되는 새로운 예술인의 삶 56
토론문 7. / 박현승 57
토론문 8. / 최도인 59
토론문 9. 예술전문인력법, 누구를 위한 법 제정인가? / 하장호 62
예술인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의 문제들 62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 63
예술관련 종사자 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 65
토론문 10. / 이건명[내용없음] 33
토론문 11. / 정윤희[내용없음] 33
토론문 12. / 김태선[내용없음] 33
부록 :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