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인사말 / 이상민 3
인사말 / 안철수 5
인사말 / 김경율 7
기조발제 / 이근면[내용없음] 9
발제 10
발제 1. 국가채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옥동석 10
요약 11
I. 한국의 국가채무, 어떤 상태인가? 14
1.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14
2. 고령화와 장기재정전망 15
II. 국가채무는 과연 위험하지 않은가? 18
1.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의 변천 18
2. 종합적 결론 20
III. 한국의 국가채무, 과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가? 22
1.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22
2. 자금단위 vs. 제도단위 26
IV. 국제비교를 위한 국가채무 평가의 과제 30
1. 발생주의와 충당부채: 확정부채 vs. 우발부채 30
2. 제도단위의 분류: 일반정부 vs. 공기업 34
3. 정치중립적 평가기능 36
참고문헌 37
발제 2.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대응방안 : 장기 재정전망을 통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진단 및 과제 / 박명호 39
I. 장기 재정전망 개관 40
1. 추진 배경 40
2. 장기 재정전망 의의 및 한계 42
3. 전망 체계 및 방법 42
II. 장기 재정전망 결과 42
1. 정부의 2020 장기 재정전망 42
2. NABO의 2020 장기 재정전망: 국가채무 비율 전망 44
3. 재정전망 비교 44
III. 재정 지속가능성 진단 45
0. 현 재정상태 진단 45
1. 미래 재정여력(fiscal space) 진단 46
2. 국가채무 비율 목표 설정시 개혁시점별 기초재정수지 개선분 47
IV.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과제 47
1. 국가재정에 대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미신(迷信) : 타파 가능할까? 47
2. 재정제도의 혁신 47
3. 사회보험 분야 개혁 48
4. 기타: 세입확충 방안 모색 48
토론 49
토론 1. 장기재정전망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 김태일 49
토론 2.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 윤석명 53
0. 주요 발제 내용 요약 54
1. 국내외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 55
2. 주요 국가들의 대처 동향 57
3. 우리가 처한 현실 58
4.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61
토론 3. / 전영준 67
토론 4. / 최광숙[내용없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