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1. 심포지엄 개요 및 프로그램 3
1. 추진 배경 4
2. 행사 개요 5
3. 기대 효과 5
4. 주요 일정 6
2. 개회사 & 축사 7
개회사 -2024년 벽두에 본격적인 '이민정책' 시대를 선포하면서- / 박상원 7
축사 / 이명수 9
서면축사 / 김진표 11
축사 / 김태호 12
축사 / 이주영 14
3. 발제자 원고 16
1) 이민정책 서설 -적정인구와 인구회랑- / 홍현표 16
I. 서론 17
Ⅱ. 이민정책 서설 17
III. 적정인구와 이민정책 19
IV. 인구이동 회랑과 이민정책 21
V. 결론 : 정책적 시사점 23
2) 글로벌화 시대의 우리나라 노동이민정책의 방향 / 이규용 24
I. 인구변동과 한국의 노동시장 25
01. 인구변동 25
02. 노동시장 환경 27
03. 이민자 분포 30
03. 이민자 유입의 영향 31
03. 이민자 유입환경 32
II. 노동이주 활용정책 쟁점 33
01. 취업자격 vs 비취업자격 34
02. 불법(비합법) 체류자 증가 34
03. 전문외국인력 활용의 현주소 35
04. 외국인력 수요와 도입제도 35
05. 외국인력 도입과정 37
03. 외국인력 체류관리 및 지원 37
05. 법/제도 및 정책거버넌스 38
III. 정책 방향 38
01. 당면과제 39
02. 노동이주 정책의 목표 39
03. 정책 방향 : Two track 40
04. 통합 외국인력 정책 기반 구축 41
05. 도입 및 관리체계 개편 42
06. 이주와 국제협력 43
07. 정책거버넌스 개편 43
4. 현장패널 및 전문가 패널 원고 45
1) 외국인 한국 생활의 어려운 점 / 선삼낭 45
2) "한국의 이민정책과 대(對)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 최재희 47
인구절벽에 가까워진 대한민국 47
노동력을 원했는데, 사람이 왔다 47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이민정책제도 : 아세안 그리고 미얀마 유학생 48
3) "이민정책의 새 방향과 한-아세안의 공동발전" / 조영희 50
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새 방향: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50
2. 한-아세안의 이민 협력: 이주를 통한 공동발전 53
4) 설동훈[내용없음] 2
5) 한국 이민정책의 미션과 과제 / 윤인진 57
1. '예정된 미래'와 '미지의 미래'의 갈림길에서 57
2. '이민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민정책' 57
3. '준비된 미래'를 열어 가는 이민정책 58
4. '질서 있는 이민'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 58
6) 한국 그리고 지구의 미래와 이민 시대를 바라보는 생각 / 진원석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