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4
[제1세션] 북ㆍ러ㆍ중 군사력 강화와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 전망 5
1.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 변화: 한미일 협력에 대한 시사점 / 대릴 프레스 6
2.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 확대와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 오하라 본지 18
서론 19
1. 러시아의 핵위협으로 인한 파문 20
2. 미국에 대한 중국의 핵 억제력 21
3. 중국의 전략핵무기 운용의 변화 22
4.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수의 증가 25
5. 중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29
결론: 중국의 핵전략 변화와 그 영향 30
3.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한ㆍ미ㆍ일 핵협력 방향 / 정성장 34
Ⅰ. 북한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한국 안보의 위기 35
Ⅱ.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공격 위협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38
Ⅲ. 북한의 대남 작전계획 지도 공개와 핵 공격시 한국의 피해 41
Ⅳ. 한ㆍ미ㆍ일 핵협력 방향 45
[제2세션] 중국의 대만 침공과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 대비 49
1. 미지의 세계를 설계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하기: 대만 위기 시 동맹국들의 대응에 대한 전망 분석 / 데이비드 삭스 50
2. 한반도와 대만해협 안보에 대한 일본의 약속 / 미치시타 나루시게 71
3. 대만과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대응 전망과 과제 / 김지용 79
1. 4개 전선(戰線)의 형성 가능성과 미 중 무력 충돌 가능성 80
2.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와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 역사적 당위와 현실 82
3. 미ㆍ중 해군력 전이, 대만 해협 전쟁, 그리고 회복탄력성 88
4. 미국의 후퇴, 북한의 준동(蠢動), 그리고 한국의 대응 과제 91
[제3세션] 동북아 유사사태 대비를 위한 한ㆍ미ㆍ일 협력 방향 95
1. 오커스(AUKUS) 협정: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열망을 위한 기회인가?(원문불량) 95
2. 동북아 위기대응을 위한 한미일 3자협력 방향 / 코다 요지 96
1. 서문 97
2. 두 가지 개별사례에 대한 간략 검토 98
3. 동북아 위기대응을 위한 한미일 3자협력 방향: 대만과 한반도의 동시 위기 사례 100
3. 한국과 일본의 핵정책론 및 한미일 핵안보협력 방향 / 박영준 104
1. 문제의 제기 105
2. 한국과 일본의 핵정책 전개 및 잠재력 107
3. 국제 핵질서의 불안정성 109
4. 한미일 3국의 핵전략 담론 112
5. 맺음말: 한미일 핵안보협력 정책 제언 116
2.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 확대와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 오하라 본지 28
〈표 1〉 고속증식로(FBR)를 통한 중국의 플루토늄 생산 28
3.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한ㆍ미ㆍ일 핵협력 방향 / 정성장 35
〈표 1〉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추정 및 전망 35
〈표 2〉 한미원자력협정과 미일원자력협정의 비교 46
3. 한국과 일본의 핵정책론 및 한미일 핵안보협력 방향 / 박영준 117
〈표 1〉 미국 전술핵(비전략핵무기)의 변화 추이 117
1.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 변화: 한미일 협력에 대한 시사점 / 대릴 프레스 13
그림 1. GDP대비 미 연방의 공공부채(정부부채) 13
그림 2. GDP 대비 총 적자, 기초 수지 적자, 순이자 비율 14
그림 3. 미 연방 예산: 50년 평균, 현재, 10년후 15
2.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 확대와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 오하라 본지 23
그림 1. 하미(Hamil) 미사일 사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2023년 10월 16일 23
그림 2. 오르도스(Ordos) 미사일 사일로, 내몽골 자치구, 2022년 5월 13일 23
그림 3. 위먼(Yumen) 미사일 사일로, 간쑤성, 2023년 10월 22일 24
그림 4. 구축 중인 재처리/MOX 시설, 간쑤성, 2023년 5월 17일 26
그림 5. 600MW급 고속원자로(CFR-600), 푸젠성, 2022년 12월 23일 27
그림 6. PLA 로켓군 여단배치 31
〈사진 1〉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2022.12.31) 37
〈사진 2〉 김정은의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지도 40
〈사진 3〉 북한의 화성포-18형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 40
〈사진 4〉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와 대남 작전계획 지도 공개 42
〈사진 5〉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6차 확대회의와 대남 작전계획 공개 43
〈사진 6〉 핵습격을 가정한 북한의 핵 공중폭발 타격 방식의 교육시범사격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