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천준호 4
축사 / 이순희 6
[발제 1]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 분석 및 정책 제안 / 김고은 8
01. 연구의 배경ㆍ목적 및 범위 10
02. 사실상 도로의 개념 정의 12
03. 사실상 도로의 면적 현황 13
04. 사실상 도로의 민원ㆍ소송 현황 15
05. 결론 및 정책 제언 18
06. 참고문헌 19
[발제 2]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 신상영 21
문제제기 22
사유지 도로의 개념 23
사유지 도로에서의 권리관계 25
서울시 사례를 통해서 본 사유지 도로의 현황 및 특성 26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8
맺음말 31
[토론 1]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 법안 토론문 / 김승훈 32
[토론 2]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입법 토론회 토론문 / 정현석 40
[토론 3] 강북구 사유지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 / 박준환 52
1. 현황 및 문제점 53
2. 사유지도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54
[토론 4] 강북구 사유지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 / 김영철 56
Ⅰ. 들어가며 57
Ⅱ. 입법 정책적 검토 58
Ⅲ. 나가며 66
그림 1. 사실상도로 관련 민원의 내용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