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광주형 가사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 결과보고 / 김경례 4
1. 이론적 배경 6
2.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수당제도 현황 10
3. 가사노동 및 가사수당에 관한 광주시민 인식조사 13
4. 가사수당제도 추진방안 22
참고문헌 38
[토론 1] 가사노동 시간 측정 방식 개선 제안 / 김영란 41
1. 가사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측정 문제 43
2. 가사 노동의 개념 44
3. 가사 노동 측정도구 재구성 46
4. 가사 노동 측정도구 재구성(안) 조사 결과 46
5. 개선안 제안 48
[토론 2] 가사노동가치의 '사회적 인정'에서부터 가사노동의 '성별성'을 지우기까지 / 안경주 49
[토론 3] 광주형 가사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결과 정책화를 위한 쟁점 사항 / 민현정 52
[토론 4] 광주형 가사수당제도 도입에 관해 / 김권호 55
〈표 1〉 중앙정부 및 특ㆍ광역시 현금성 지원제도 등 정책화 논의 결과 및 시사점 12
〈표 2〉 시민 인식조사 문항 구성 13
〈표 3〉 가사수당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1
〈표 4〉 가사노동 및 가사수당에 관한 광주시민 인식조사 결과 21
〈표 5〉 광주광역시 가사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22
〈표 6〉 팬데믹 시기 OECD 주요 회원국의 자녀 및 가족돌봄 지원 현황 24
〈표 7〉 생애주기별 현금성 지원제도 특성 25
〈표 8〉 8대 특ㆍ광역시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 인구 현황 27
〈표 9〉 광주광역시 세대구성별 가구 현황(2015~2021년) 27
〈표 10〉 광주광역시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생활시간 현황 28
〈표 11〉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조사(2021) '노인 돌봄의 어려움 정도' 질문 결과 28
〈표 12〉 사회 환경 특성(가사노동 지원 사업 현황) 30
〈표 13〉 가정 내 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및 특ㆍ광역시 지원제도 현황 및 특성 31
〈표 14〉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사업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32
〈표 15〉 광주광역시의 수당제도의 지급대상 현황 33
〈표 16〉 광주광역시 가사수당 소요예산 추계(안) 35
[그림 1] 가계생산위성계정에서의 가계생산의 범위 8
[그림 2] 조사대상자 일반 현황 14
[그림 3]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실태 15
[그림 4] 가사노동은 가족과 사회 유지ㆍ재생산에 필수적 15
[그림 5]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 16
[그림 6] 가사일도 '노동'으로 인정 16
[그림 7] 가사일은 숙련이 필요한 '노동' 17
[그림 8] 가사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18
[그림 9] 가사수당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18
[그림 10] 가사수당 지급대상 관련 인식 18
[그림 11] 가사수당 지급 필요 연령대 19
[그림 12] 가사수당 지급 시 적정 소득수준 19
[그림 13] 가사수당 지급 시 적정 지급액 20
[그림 14] 가사수당 도입 시 기대효과 20
[그림 15] 가사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29
[그림 16] 가사노동 유형 인식조사 결과(복수 응답) 31
[그림 17] 가사수당 지급대상 발굴 34
[그림 18] 가사수당 지급대상 도출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