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행사일정] 2
제1주제 :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소고 -최근 논의에 관한 약간의 검토- / 권재열 3
1.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제도 도입의 의의 4
I. 벤처기업법 개정의 이유 4
II. 복수의결권주식의 의의 5
2.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제도의 특징 5
I. 제한적 적용대상 6
II. 엄격한 사전통제 6
III. 엄격한 사후통제 7
3.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제도 관련 최근 논의 검토 8
I. 복수의결권주식의 종류주식 여부 8
II. 적격창업주 요건의 합리적인 근거 유무 10
III. 지배주주에 대한 구조적 견제장치의 필요 여부 11
IV.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자익권보장 여부 12
V.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 가부 13
4. 참고문헌 14
토론 / 김병연[내용없음] 2
제2주제 : 신종 성과급여성 양도제한조건부 자기주식양도(RSU)의 법리적 분석 / 李哲松 16
I. 머리말 16
II. 거래구조와 이용의 효익 17
(1) 부여대상과 조건 17
(2) 자기주식의 조달 18
(3) 양도제한의 의미 18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효용 19
III. 현행법상의 규범평가 20
1. 관련 법률행위의 성격 20
2. 지급시기의 문제 22
3. 주식매수선택권과의 비교 23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부여의 무효 24
5. 과세문제 25
IV. 관련 법안의 평가 28
1. 법안의 내용 29
2. 법안의 타당성 30
토론 / 박현욱[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