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행사일정] 2
제1주제: 차액결제계약(CFD) 관련 현황 및 주요 쟁점사항 / 이정두 3
I. 연구배경 4
I-1. CFD 관련 최근 이슈: 불공정거래 4
I-2. CFD 관련 최근 이슈: 개인전문투자자 5
I-3. CFD 관련 최근 이슈: 위험 방치 6
I-4. 문제제기 및 기존 연구 6
II. CFD의 개념 및 거래현황 7
II-1. CFD의 개념 7
II-2. CFD 거래현황 8
III. CFD 관련 주요 정책 8
III-1. CFD 거래 관련 9
III-2. CFD 투자자 보호 관련 10
IV. CFD 관련 주요 이슈 13
IV-1. 장외파생거래 악용 개연성 13
IV-2. 장외파생거래 적격: 개인전문투자자 15
V. CFD 관련 개선사항 17
V-1. CFD 관련 제도개선 사항 18
V-2. CFD 관련 제도개선 추진 방향 18
VI. 맺음말 19
토론 / 김은집[내용없음] 2
제2주제: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Discovery)제도 도입논의와 증권소송에의 시사점 / 김주영 21
I. Key Discussion Points 21
II. 디스커버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1
III. 우리의 현실 - 발표자가 경험한 분식회계소송의 사례 22
IV. 디스커버리제도 도입논의의 현주소 25
V. 디스커버리제도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 26
VI. 디스커버리제도 도입과 증권소송 36
토론 / 전원열 38
1.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38
2.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는 의미는? 38
3. 진실의무 도입? 38
4. 질문서? 39
5. 문서제출의무!! 39
6. 증언녹취제 도입? 40
7. 소결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