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행사일정] 2
제1주제: 바람직한 조각투자 규제체계에 관한 고찰 -해외 경주마 조각투자 규제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한준 3
I. 서론 3
II. 해외 경주마 조각투자 규제체계 4
1. 미국 4
2. 일본 5
3. 호주 7
III. 국내 조각투자 규제체계 10
1. 2022년 이전: 사실상 규제의 공백지대 10
2. 2022년 이후: 투자계약증권 개념의 적용 13
IV. 바람직한 조각투자 규제체계를 위한 제언 16
1. 투자계약증권과 집합투자의 범위 획정 16
2.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에 대한 업자규제 18
V. 결론 19
토론 / 김갑래[내용없음] 2
제2주제: 전자거래시 착오매매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3. 4. 27.선고 2017다227264 판결을 중심으로 -(H투자증권 파산 사건) / 박선종 21
I. 서설 22
II. 대상사안의 이해 24
1. 과거사안의 개요 24
2. 대상사안의 개요 및 핵심 쟁점 26
3. 검토 - 문제의 제기 28
III. 법원판단의 문제점 29
1. 사실관계 파악 29
2. 중과실의 판단기준 31
3. 상대방 악의의 판단기준 32
IV. 시장의 문제점 33
1. 한국거래소의 소극적 대응 관행 33
2. 외국거래소의 규정 34
3. 소결론 35
V. 결론 36
토론 / 신흥철[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