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개회식 4
개회사 / 박형남 5
환영사 / 이남철 7
제1주제 : 법원일반직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방안 / 이종구 9
I. 서론 10
1. 검토 배경 10
2. 검토 방향 10
II. 직무역량 강화 필요성 11
1.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유형의 사건 등장 11
2. 법원 내 인적구성 다양화 11
3. 법원조직의 작동 원리 14
4. 전자화에 따른 업무대체 현상 15
5. 소결 17
III. 관련 문제점 17
1. 개요 17
2. 교육훈련 내용 및 인프라, 역할과 관련된 문제점 18
3. 교육훈련 동기부여측면의 문제점 24
IV. 외국과 다른 국가기관 29
1. 개요 29
2. 미국 29
3. 프랑스 30
4. 독일 30
5. 일본 30
6. 우리나라 다른 국가기관 31
V. 개선방안 32
1. 개요 32
2. 인재상 32
3. 단기개선방안 34
4. 중·장기 개선방안 39
VI. 결어 49
토론 50
토론 1. / 이민호 50
토론 2. / 고병석 53
토론 3. / 윤우제 57
토론 4. / 이용선 59
제2주제 :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절차의 제도화 필요성과 쟁점 / 이혜정 64
제1절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절차의 제도화 필요성 65
제2절 제도화되어야 할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절차 68
I. 비트코인의 생성 및 이전(移轉) 과정과 집행 관련 쟁점 68
II. 가상자산 정의 규정 70
III. 가상자산의 성질에 따른 민사집행절차 결정 72
IV. 보전처분에서의 가상자산 취급 방식 규정 81
V. 가상자산의 원화 가액 산정 기준 82
VI.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쟁점 83
VII. 하드포크의 처리방안 87
VIII. 각종 비용 88
IX. 프라이버시 코인과 민사집행 91
X. 가상자산 지갑 93
XI. 야간집행 95
XII. 가상자산의 탐색 96
XIII. 트랜잭션 지연에 대한 대책 98
XIV. 이중지불 공격에 대한 대책 99
XV. 가상자산 취급 업무 관련 행동강령 규정 100
제3절 마치며 100
[PPT 자료] 102
제2절 제도화 대상 민사집행절차 107
토론 120
토론 1. / 박진수 120
토론 2. / 정상민 124
토론 3. / 임성민 128
토론 4. / 이석 131
토론 5. / 이천교 135
토론문에 대한 답변 / 이혜정 143
속기록 148
[뒷표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