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진행순서 2
목차 3
인사말 / 강민정 4
인사말 / 윤미향 6
인사말 / 조승래 8
인사말 / 전희영 14
발제 1. 임시이사 체제 사학의 정상화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사분위 관련 제도 운영과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임재홍 17
I. 서론 17
II. 학교법인 정상화 관련 정책과 법령의 변화 18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전의 정상화 심의 원칙 18
2.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과 정상화 심의 원칙의 변경 20
III.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정상화와 법적 분쟁 23
1. 성신학원 사건 23
2. 상지학원 사건 26
3. 충암학원 사건 28
4. 평석 29
IV. 맺으며: 정상적인 정상화를 위해서 32
발제 2. 충암학원의 현황과 정상화 과정에서의 실제 문제 / 최원호 33
1. 2017년 6월 임원 전원 취임 승인 취소시 까지의 개요 33
(1) [제목없음] 33
(2) 임원 취임승인 취소 상황 33
2. 정상화 과정 35
3. 정이사체제에서의 성과 35
(1)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확보 36
(2) 법인 소속 각학교 운영의 독립성 보장, 학교운영시스템 정상화 및 혁신 36
(3) 열악하고 위험했던 학교 시설환경의 전면적인 개선 37
4. 충암학원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문제들 37
(1) 학교법인의 재산상의 문제로 정상화 과정에서 법인... 38
(2) 정상화 과정 및 정이사 체제 전환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 41
(3) 충암학원 '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현황과 문제 42
(4) 정이사 선임취소 처분이 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들 43
5. 결론 45
발제 3. 상지학원 이사선임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종철 48
I. 서론 48
II. 원심판결의 요지 48
III. 원심판결의 위법성 50
가. 핵심쟁점과 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의무 50
나. 사립학교법령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51
IV. 결론 67
관계 법령 69
토론 76
토론 1. 발제문 내용 중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 임은희 76
1. 대법원의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 관련 76
2. 임시이사 관련 법 개정 77
3.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78
토론 2.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방안 모색 / 문병모 80
토론 3. 사립학교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 강혜승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