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행사일정] 2
해외 주요국 배출권 파생상품 감시체계 비교분석: EU, 미국,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오석진 3
I. 들어가며 3
II. 배출권거래제 개관 4
1. 배출권거래제 및 배출권시장 4
2. 배출권 6
3. 배출권 파생상품 7
III. 배출권 파생상품 감시체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법제상의 법적 쟁점 도출 8
1. 배출권 파생상품 감시체계 비교분석 8
2. 우리나라 법제상의 법적 쟁점 도출 12
IV. 대안 제시 15
1. 자본시장법제상 파생상품 감시체계 적용 15
2. 배출권의 법적 지위 설정: 일반상품 v. 제3의 자산 17
3.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서의 적합성 18
V. 나가며 19
참고문헌 20
수사 사례를 통해 본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관한 제언 / 신의호 27
I.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배경 및 수사 경과 28
1. 출범 배경 28
2. 수사 경과 31
II. 거래소 상장비리 사건 수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 및 관련 제언 33
1. 거래소 상장 비리 사건의 개요 33
2.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33
3. 거래소의 역할 및 상장 업무의 중요성 34
4.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 36
III. 스캠코인 사기 사건 수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 및 관련 제언 39
1. 스캠코인 사기 사건의 개요 39
2. 스캠코인 사기 사건의 기본 구조 39
3. 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 41
IV. 사법 협조자 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 43
V. 결어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