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환영사 / 유정복 2
개회사 / 최원구 4
축하사 / 강성조 6
축하사 / 유민봉 8
축하사 / 이인재 9
축하사 / 이재영 11
축하사 / 조재구 12
행사일정 13
목차 14
1분과 인천광역시 세션 : 인천광역시 재정혁신 - 재정효율화 방안 17
발표 1. 인천시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방향 / 김성주 18
I. 성과관리의 개요 18
II.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21
III. 인천시의 재정현황 25
IV. 인천시의 재정사업 평가기준 33
V. 인천시 재정사업 성과 관리방향 35
토론 1. / 김상길 ; 정창훈[내용없음] 14
발표 2. 인천e음의 재정효과 개선방안 / 윤상호 39
1. 서론 39
2.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목적 41
3. 인천e음 관련 문헌조사 43
4. 인천e음의 경제적 영향 분석: 분석자료의 구축 45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3
토론 2. / 구균철 ; 이기환[내용없음] 14
2분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세션 1 : 지방재정과 공공서비스 확산 55
발표 1.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시점의 조정과 추계오차의 정산 및 유인문제의 해소 / 최병호 56
요약 56
I. 서론 56
II. 재정수입 추계오차 정산 관련 제도와 실태 59
III. 재량적 추계오차의 정산, 유인문제 및 산정 기준 시점의 문제 68
IV.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대안 77
V. 요약 및 결론 84
참고문헌 85
토론 1. / 류민정 ; 박충훈[내용없음] 14
발표 2. 소득 관련 세수기반의 지역격차 추이 분석 - 수도권-비수도권, 특광역시-도 간 비중변화를 중심으로 - / 김홍환 87
요약 87
I. 서론 87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89
III. 분석 98
IV. 결론 105
참고문헌 106
토론 2. / 이희재 ; 홍근석[내용없음] 14
3분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션 :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방세·재정제도 발전 방안 109
발표 1. 인구소멸과 지방세제 개편 방안 / 임상빈 110
I. 서론 111
II.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현황 113
1. 인구 현황 113
2. 지방 소멸 114
3. 재정 부족 116
4. 시사점 118
III. 인구, 부동산, 지방세의 관계 118
1. 부동산시장 119
2. 부동산시장의 지역적 불균형 120
3. 부동산과 인구구조의 지역간 불균형 123
4. 시사점 126
IV. 지방세제 개편 방안 127
1. 차등과세 필요성 127
2. 차등과세에 따른 법적 쟁점 검토 130
3. 차등과세 입법 방안 133
4. 지방소득세 광역화에 따른 세목 조정 방안 134
V. 결론 135
1. 요약 136
2. 정책제안 136
발표 2.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현황과 개편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 이현정 138
I. 서론 138
II.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관련 이론적 논의 139
III.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교부현황 분석 145
IV.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개편방향 156
V. 결론 161
참고문헌 162
토론 2. / 서정섭 ; 이미애[내용없음] 14
4분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세션 : 지방재정투자 심사제도 발전 방향 164
발표 1. 지방공투 역할, 현안 및 발전방안 / 한명주 165
01. 지방공투 현황 166
02.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169
03. 심사주체와 지방공투 역할 171
04. 심사절차와 중복가능성 176
토론 1. / 금재덕 ; 이우정[내용없음] 14
발표 2. 재정투자심사 사업 지역적 불균형도 분석 :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 박찬운 180
1. 서론 181
2. 분석 자료 및 방법 184
3. 분석 결과 188
4. 정책제언 및 투자심사시 활용 방안 191
토론 2. / 김성희 ; 신유호[내용없음] 14
5분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션 : 데이터 기반의 지방재정 정책 193
발표 1. AI기반 데이터분석 서비스 / 송석현[내용없음] 15
토론 1. / 조미자 ; 최호진[내용없음] 15
발표 2. 데이터 기반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 박경아 194
I. 부정수급방지 개요 195
1. 부정수급방지 체계도 195
II. 부정수급 방지 방안 195
(1) 지방보조금 유사·중복사업 점검 195
(2) 지방보조사업자 중복수급 사전점검 196
(3) 지방보조사업자 자격검증 196
(4)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 검증 197
(5) 지방보조금 지급제한 대상 검토 197
(6) 지방보조금 상시 집행점검 198
(7)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198
(8) 지방보조사업자 정산 제출 점검 199
(9) 지방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이행 점검 199
(10) 지방보조사업자 중복수급 사후점검 200
(11) 부정수급자 제재관리 200
III. 부정징후 모니터링 201
토론 2. / 박정수 ; 신가희[내용없음] 15
6분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세션 2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202
발표 1. 용인경전철 사례로 본 SOC 사업관리의 중요성 / 김재영 ; 이계형 ; 문남식 203
01. 본 연구(발표)의 배경 및 목적 204
02. 주민소송제도 개요 206
03.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소송 경과 및 주요 내용 210
04. 민관협력 방식 SOC 사업관리의 한계 및 유의사항 215
토론 1. / 송지영 ; 한명주[내용없음] 15
발표 2. 비민투법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창용 220
1. 비민투법 민간투자사업 221
2. 비민투법 민자사업의 문제점 226
3. 비민투법 민자사업 개선방안 229
토론 2. / 박찬운 ; 최지은[내용없음] 15
7분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세션 : 산업단지와 지역경제 233
발표 1.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부지조성비 사례비교 / 김기민 ; 이충근 ; 이계형 234
I. 서론 234
III. 산업단지 개발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쟁점: 비용추정 236
IV. 사례비교 242
V. 결론 및 한계점 247
토론 1. / 임상수 ; 임채홍[내용없음] 15
발표 2. 국가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 김양중 ; 임응순 ; 강희택 250
국문요약 250
I. 머리말 250
II. 선행연구 검토 251
III. 자료 및 추정방법 252
IV. 실증분석 결과 254
V. 맺음말 255
참고문헌 255
토론 2. / 이상범 ; 허원제[내용없음] 15
8분과 학술 세션 : 지방세 효과 분석과 세입 확충 256
발표 1. 코로나19 시기 개인분 주민세 감면의 보통교부세 파급효과 분석 / 정종필 ; 권진택 257
I. 서론 257
II. 개인분 주민세 감면과 보통교부세 산정 258
III. 코로나19 시기 주민세 과세 및 감면 현황 264
IV. 개인분 주민세 감면의 보통교부세 파급효과 267
V. 요약 및 결론 273
참고문헌 274
토론 1. / 김보영 ; 김재영[내용없음] 15
발표 2. 세수추계 오차의 비효율성 분석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김강산 ; 배수호 276
I. 서론 276
II. 이론적 논의 278
III. 연구설계 281
IV. 분석결과 283
V. 결론 289
참고문헌 291
토론 2. / 박상수 ; 이상훈[내용없음] 15
포스터 발표 293
포스터 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주민 인식 분석 / 박충훈 ; 박지영 ; 이루은 293
포스터 2.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세 수입 추계오차 분석 및 개선방안 / 박혜림 294
포스터 3. 조선시대 부보상과 지방재정 활동 / 서정우 296
포스터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차세대 정책플랫폼 모색 / 이재원 298
포스터 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기능 개선방안 연구 / 한재명 299
포스터 6. 지방자치단체 예산외 의무부담의 회계기반 모니터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활용한 우발부채 관리방안 도입을 중심으로 / 지성현 ; 차신애 ; 류현지 ; 강성조 300
라운드 테이블 : 인천 발전의 비전과 방향[내용없음] 16
[뒷표지]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