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제목없음) / 류덕현 5
Ⅰ. 재정총량에 대한 검토 7
Ⅱ. 재정정책 이슈 및 정책방향 12
[발표 2] (제목없음) / 석병훈 21
Ⅰ. 왜 지금 건전재정이 필요한가? 23
Ⅱ.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한가? 29
Ⅲ. 2024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 34
[발표 3] (제목없음) / 양준모 38
1. 경제상황 및 재정정책 환경 40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 43
3. 2024년도 바람직한 심의 방향 47
4. 재정준칙의 필요성 52
참고문헌 60
[발표 4] 2024년 예산안 분석 및 주요 이슈 / 정창수 61
1. 총론 - 건전재정이 아닌 소극적 확대 재정지출 63
2.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위기 69
3. 국세 감소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절벽 우려 72
4. 분야별 예산안 변화 추이 76
5. 지출구조조정 80
6. 조세지출예산 급증 81
7.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개선필요 85
8. 균형발전특별회계 실질적 감소 88
9. 결론.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 강화 필요 90
[발표 5] (제목없음) / 천승현 92
1. 정부 R&D 예산의 재조명 94
2. 기초연구사업 재구성의 문제점 95
3. 글로벌 R&D의 허점 98
4. 총평 및 제언 99
[발표 1] (제목없음) / 류덕현 7
〈표 1〉 2024년 예산안의 총량지표 7
〈표 2〉 2024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11
〈표 3〉 총지출과 총수입의 최근 추이 13
〈표 4〉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정부/민간 기여도 추이 14
〈표 5〉 2023년과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비교 16
[발표 2] (제목없음) / 석병훈 24
〈표 1〉 국회예산정책처 한국 경제 성장 전망 24
〈표 2〉 주요 세목별 국세 수입 30
〈표 3〉 중기 재정지출 계획 33
〈표 4〉 중기 재정수입 전망 33
[발표 3] (제목없음) / 양준모 42
〈표 1〉 채권별 상장잔액 추이 42
〈표 2〉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 비교 45
〈표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46
〈표 4〉 국민연금재정 추계 59
[발표 5] (제목없음) / 천승현 98
〈표 1〉 외국자본의 국가 R&D 기여도 98
[발표 1] (제목없음) / 류덕현 9
[그림 1] 재정수지와 GDP 갭의 추이 9
[그림 2] 2024년 분야별 지출 증가율 기여도 11
[발표 2] (제목없음) / 석병훈 26
〈그림 1〉 한국의 가계 레버리지 변동 26
〈그림 2〉 누적 정부지출 승수 27
[발표 3] (제목없음) / 양준모 41
〈그림 1〉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41
〈그림 2〉 2024년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과 증가율 44
〈그림 3〉 재정지출 추이 46
〈그림 4〉 2018-2022년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48
〈그림 5〉 실질 정부소비증가율과 경제성장률 49
〈그림 6〉 일본의 재정구조 (1990 VS. 2022) 56
〈그림 7〉 국민부담률과 사회안정지출 57
〈그림 8〉 인구구조의 변화 58
〈그림 9〉 리스크 요인 58
〈그림 10〉 국가채무 추이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변화 59
[발표 5] (제목없음) / 천승현 94
〈그림 1〉 정부총지출 대비 R&D 예산추이 94
〈그림 2〉 기초연구사업 구성변화 예상도 96
〈그림 3〉 개인 및 집단 연구사업별 계속과제 연구비단가 변화율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