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발제문 3
발제 1. 독일과 EU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입법례 / 안성경 3
I. 서론 4
1. 문제제기 4
2. 독일 에너지 정책 개관 5
II. 관련 법률 6
1. 독일의 「난방비 지원금 지급법(HeizkZuschG)」 6
2. EU의 높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이사회 규정(EU) 2022/1854 7
3. 독일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 적용을 위한 천연가스 및 열 관련 개정법」 7
4. 독일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전기 관련 개정법」 8
III. 에너지 가격 상한제 9
1. 배경 9
2. 대상별 지원혜택 9
3. 지원 규모 11
IV. 결론 11
발제 2. 에너지가격 급등과 바람직한 공공요금 정책 / 정세은 13
1. 전기요금 결정 구조(소상공인 배려 부족) 15
3. 가스요금 결정 구조(소상공인 배려 존재. 그러나 충분한가?) 17
3. 에너지가격 급등과 에너지요금 인상 18
4. 공기업의 적자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 22
5. 딜레마적 상황에서의 에너지요금 결정 24
토론문 27
토론 1. / 안진걸[내용없음] 28
토론 2. 에너지(난방비&냉방비)비용에 대한 소상공인 의견 / 차남수 29
토론 3. 위기의 소상공인과 공공요금 인상 / 이성원 37
1. 연속된 소상공인의 위기 38
2. 소상공인 위험 요소 38
3. 소상공인 난방비(전기) 부담 39
4.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의 위기 39
5.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 변화 40
6.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40
7. 소상공인 난방비 해결책 제안 41
토론 4. / 강경택[내용없음] 42
토론 5. / 배석희[내용없음] 43
[뒷표지]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