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진술의견 1]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과제 / 이주희 5
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한계 6
Ⅱ. 과로사 예방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 9
주요 참고문헌 15
[진술의견 2]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 입법공청회 진술서 - 노동시간 단축과 일하는 방식 변화 필요성 / 김종진 16
Ⅰ. 과로사 예방 법률 주요 개요 17
Ⅱ. 법률의 제정 필요성 및 실증적 객관적 자료 - OECD, 학계 20
Ⅲ. 20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편 관련 발표 조사 문제점 26
[진술의견 3] 「과로사예방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 이명로 27
[진술의견 4]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수진 의원안 중심) / 전승태 31
1. 들어가며 32
2. 법안에 대한 세부의견 34
3. 일본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37
4. 종합 의견 38
관련 법안 39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40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47
[진술의견 1]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과제 / 이주희 10
〈표 1〉 사업장 규모별 노동시간 분포, 2021년 10
[진술의견 2]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 입법공청회 진술서 - 노동시간 단축과 일하는 방식 변화 필요성 / 김종진 22
[표 1] 한국 35시간 이상 임금ㆍ특수고용 노동자 분포도1 22
[표 2] 한국 35시간 이상 임금노동자 분포도2 23
[표 3] 한국 35시간 이상 임금노동자 분포도3 23
[그림 1] 뇌ㆍ심장질환관련 산업재해청구 건수 추이 6
[그림 2] 뇌ㆍ심장질환관련 산업재해 지급결정 건수 추이 7
[그림 3] 정신질환 관련 노동재해청구 건수 추이 7
[그림 4] 정신질환 관련 노동재해 지급결정 건수 추이 8
[그림 5] 소규모 영세업체에서의 장시간 노동, 2017년 10
[그림 6] 주 52시간제 도입 직후 대기업 장시간 노동 축소 효과 11
[그림 7] 근로기준법 미적용 부문에서의 장시간 노동, 2017년 11
[그림 8] 저소득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2017년 12
[그림 9] 남녀 고령자의 장시간 노동, 2017년 12